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3.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4. (개인)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5.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가입신청서(미가입자)(별지 제8호 서식) ※ 공동명의,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원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유로인증확인서(2006년 이후 제작만 해당) 6.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7. (보철용 차량)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자동차표지 등 증빙자료 1부 8. (생계형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9. (무공해차 구매)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10.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11.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사본 1부 12. (지입차량) 위·수탁 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각 1부 ※ 해당 차량 제출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2.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읍면사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단, 신청일(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 3. 소상공인 차량: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지방중소 벤처기업청에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국번없이 1357) - 개인사업자: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 - 법인: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4. 어린이 통학차량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사본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자: (총 18종)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체육교습업 포함),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사안별 생계형 차량 적용기준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1. 사업개요 ★「5등급 경유자동차」는 2022년 까지만 보조금 지원(사업종료) 가. 사 업 비: 236백만원(국비 118, 도비 12, 군비 106) 나. 사 업 량: 103대(5등급 18대, 4등급 84대, 건설기계 1대) ※ 차종 및 연식별 차등 지원 ⇒ 지원 대수는 별도 공고 없이 변동 가능 다. 신청기간 : 2022. 8. 3. ∼ 8. 14.(금)까지 라. 사업대상 : 배출가스 4ㆍ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및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에 따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을 말함 ․ 배출가스 4ㆍ5등급 차량 확인 방법 : (누리집) (www.mecar.or.kr) (환경부콜센터) 1833-7435 - 1 - 마. 신청방법 : ①인터넷 ②방문접수 - 인 터 넷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www.mecar.or.kr) - 방문접수 : 영광군청 환경과 또는 읍·면사무소 ▶ 인터넷 접수방법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 접속(www.mecar.or.kr) → 회원가입 → 로그인 → 민원서비스 → (저공해조치신청) 클릭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 (저공해신청) 완료 ▶ 방문접수 신청 구비서류 공 통 (필 수)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③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④ (개인)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⑤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가입신청서(미가입자)(별지 제8호 서식) ※ 공동명의,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원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유로인증확인서(2006년 이후 제작만 해당) 우선순위 ⑥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⑦ (보철용 차량)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자동차표지 등 증빙자료 1부 ⑧ (생계형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⑨ (무공해차 구매)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⑩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⑪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사본 1부 해당 시 ⑫ (지입차량) 위·수탁 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각 1부 - 2 - ※ 해당 차량 제출서류 ① 생계형 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읍면사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단, 신청일(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 ② 소상공인 차량: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지방중 벤처기업청에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국번없이 1357) - 개인사업자: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 - 법인: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③ 어린이 통학차량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사본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자: (총 18종)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체육교습업 포함),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사안별 생계형 차량 적용기준 ~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 3 - 2. 조기폐차 기준 ☞ 아 래 5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등록기간) 영광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된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차량상태) 영광군수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④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⑤ (차량상태)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접수일(지자체 또는 협회 도착일) 기준으로 6개월 충족 여부 확인 《 지원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차량 ￭ 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 ￭ 사고 등으로 인해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폐차 상태의 차량 ￭ 보조금지급대상자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경우 - 4 - 3. 지원금액 가.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 자동차 도로용 종 건설기계 포함 ( 3 ) (단위 : 만원) 1차(폐차) 2차(차량구매) ① 총중량 3.5톤 미만 300 100% 해당없음 440 5등급 ② 총중량 3,500cc 초과 5,500cc 이하 자동차 3.5톤 이상 5,500cc 초과 7,500cc 이하 750 1,100 7,500cc 초과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000 ① 총중량 3.5톤 미만 800 3,500cc 이하 720 , 100%(중고차) 70% 1,600 2,400 7,500cc 초과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건설기계 굴착기 지게차 200%(신차) 100% 4,000 4등급 ② 총중량 3,500cc 초과 5,500cc 이하 경유차 3.5톤 이상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지원율 상한액 (기본+추가) 구 분 30% (전기·수소·하이브리드) 200%(신차) 100% 7,800 100%(중고차) 10,000 ) (단위 : 만원) 구 분 굴착기 지게차 상한액 (기본+추가) ① 16톤 미만 1,650 ②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③ 33톤 이상 7,900 ① 9톤 미만 1,050 ②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③ 18톤 이상 12,000 지원율 1차(폐차) 2차(차량구매) 100% 200%(신차) ❍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보험개발원 산정) × 지원율 - 조기폐차 보조금은 폐차할 차량의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며, 상한액이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할 것 ※ 지게차, 굴착기 보조금 지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하되, 소유자가 차량 제작사(영업소 포함)로부터 해당 차량의 사양* (트림, 구동방식)이 표기된 증빙 서류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까지 증빙하는 경우 인정 가능 * 보험개발원에서 작성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 세분항목에 표기하고 있는 사항(예 : 모던･ 프리미엄･프리스티지･프리미어･럭셔리･익스클루시브･LT･LTZ 등)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나.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원(상한액 내) ❍ 저소득층·소상공인 100만원 추가지원(중복지원 불가) ·(저소득층) 2대/년 ·(소상공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9대/년, 그 외 4대/년 한정 소상공인 추가 보조금 지원 기준 ○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총중량 3.5톤 미만 및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동일) ❍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 중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화물·특수차량 100만원, 그 외 60만원 추가지원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 소홀의 사유로 부착불가 제외 ※ 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방법 ① 지자체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장치제작사가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는 등 지자체의 장이 정한 방법으로 확인 가능 다. 폐차 후 차량 구매 지원(선택) □ 차 차량구매 보조금 지원율 2 ( 구분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 폐차 시 지원율 ‣ 총중량 3.5톤 미만의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가 ‘25.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이륜차 및 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배출가스 1·2등급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원 *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 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 총중량 3.5톤 이상 5등급 자동차 및 4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시 ‣ 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규격*)이 같거나 작은(20% 범위 내 일부 증가한 경우도 인정) Euro-6 이상 자동차 **(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 교통부 훈령)에 따름 ** 대기규칙 별표17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 등록 자동차의 제원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 인정(20% 범위 내 일부 증가 인정)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전동화 등 무공해 굴착기·지게차 또는 대기규칙 별표17제4호라목 건설기계 (굴착기, 지게차) 폐기 시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굴착기·지게차 *(가스연료 포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원 *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 경우에 한함(20% 범위 내 규격·정격출력 일부 증가 인정) ※ 5등급 자동차의 경우 ’26년부터 2차(차량구매) 지원을 하지 않음 ❍ 폐차와 신차 차주가 동일해야 하며, 2025. 11. 1. 이후 소유자 명의로 신규등록(중고차 명의이전 등록 포함)한 차량 ❍ (선폐차 지원불가)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 하고 있어야 함 ❍ 2차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동차의 경우 신규 등록일(중고차의 경우 명의 이전일)로부터 2년 동안 추가지급 불가(동일 차량에 1회만 지원)하며, 2차 보조금 신청 차량의 명의이전일 기준 6개월 이내 해당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의무운행기간 2년) 차량 구매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의무 운행기간을 준수하고, 동일 차량에 대하여 2년 동안 추가 지원 불가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차량을 구매한 경우 추가 지원 불가 추가(구매)보조금 지원 불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차량 조건 만족 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차량 조건 만족 시) ·자동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 →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추가지원 불가)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불가) ·지게차 폐기 → 굴착기 구매 또는 굴착기 폐기→지게차 구매(추가지원 불가) - 5 - 4. 대상자 선정 ❍ 1인당 1대 우선 선정 ❍ 대상자 확정 및 통보 : 접수 후 한 달 이내 개별통보(통보일은 변경될 수 있음) ※ 통보방법 : 개별 문자통보 5. 지원절차 대상자 선정 전 폐차 시 보조금 미지급 ① 사업 공고 ② 조기폐차 신청서 제출 ③ 대상자 선정 알림 (군 홈페이지) * 필요 시 추가서류 제출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영광군 차량 소유자 →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영광군 → 차량 소유자 이하 과정 서류 미비 시 보조금 미지급 ④ 중고자동차 성능검사 ⑤ 폐차·말소 ⑥ 보조금 지급 신청 공업사 방문(현장검사) 또는 온라인 검사* 폐차장 → 차량 소유자 폐차 완료자 → 영광군 대상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상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상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차량구매 추가보조금 대상 한 신청 ⑦ 보조금 지급 ⑧ 차량구매 추가보조금 신청 ⑨ 추가보조금 지급 영광군 → 폐차 완료자 폐차 완료자 → 영광군 영광군 → 폐차 완료자 대상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 현장검사: 자동차종합정비업체 성능검사(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수시검사(지게차, 굴착기) * 온라인 검사 : 차주가 차량 가동 동영상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시스템에 등록 <대상차량확인 온라인 시스템 사용 안내>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접속(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 ※ ‘붙임2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및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온라인 시스템 안내’ 파일 참고 - 9 - 6. 보조금 지급 청구 가.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일(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60일) 이내에 대상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에 한해 폐차 및 말소 등록, 환경 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해당자에 한함)를 완료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 나.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제출서류 ❍ 제 출 처 : 읍면사무소 및 군청 환경과 기후환경팀 ❍ 제출서류 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 ② 자동차·건설기계 말소등록증(경유차) ③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성능검사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 * 성능검사 후 공업사에서 발급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일 이후부터 폐차일 이전에 발행된 것에 한함 ※ 확인서 교부일부터 폐차일 이전까지의 기간 내에 실시한 정기검사 적합 판정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대체 가능 ④ 보조금 수령용 본인(법인) 명의 통장 사본 ⑤ (공동소유/지입차량) 위임장(별지 제6호 서식)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신청인 외 소유자의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 첨부)을 제출해야함 신차·중고차 구매 (추 가)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제출 ➀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급 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 ② 자동차 등록증 사본(구입차량) ③ 보조금 수령용 본인(법인) 명의 통장 사본 ④ (공동소유/지입차량) 위임장(별지 제6호 서식)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신청인 외 소유자의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 첨부)을 제출해야함 ⇒ 미제출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10 - ❍ 청구기간 내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되며, 보조금 지급 불가 ※ 단, 예산소진, 신차출고(중고차 제외) 지연* 등 특별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지급 청구 기간 연장 가능 * 신차 매매 계약서, 출고 지연서(제작사 영업소 또는 대리점) 확인 등을 확인하여 연장 ** 병원 입원, 해외 출장, 사고, 천재지변 등 연장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입증 서류를 제출 받아 연장 가능 ❍ 보조금 지급 : 청구서 제출 후 1개월 이내 7.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은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2026.1.)(환경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이후 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원본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다.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선정기준에 따라 차순위자 추가 선정(개별 통보) 라.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 구매 보조금 지원 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마. 본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등 관련 규정 및 영광군 유권해석에 따름 바. 보조금 산정 및 대상자 확정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사. 사업추진 여부, 지원대수 등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아. 문의처 : 영광군청 환경과 기후환경팀(☎ 061-350-4858) - 11 - ※ 참 고 ○ 관내 폐차장 및 자동차검사소 안내 구분 업체명 위치 전화번호 폐차 ㈜영광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묘량면 영대로 443 061-352-2442 (유)영광자동차정비공업사 영광읍 영대로 263 061-351-0990 1급서울자동차공업사 영광읍 천년로 1348 061-352-8400 광신종합자동차공업사 영광읍 백수로 1650-24 061-351-0982 대광자동차공업사 영광읍 단신길1길 22 061-351-2284 대신자동차공업사 영광읍 백수로 1650-16 061-351-0808 옥당종합자동차공장 영광읍 영대로 259 061-351-4442 대상 차량 확인 - 12 - < 참고 1 > < 조기폐차 관련 주요 문의 사항 > □ 추가 보조금 관련 주요 사례 <공동명의> ㅇ A 명의 조기폐차 → A·B(공동) 명의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에게 지원 가능] ㅇ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 또는 B 명의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 또는 B 에게 지원 가능(단, A로 등록시 B의 위임장, B로 등록시 A의 위임장 필요)] ㅇ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C(공동) 명의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C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에게 지원 가능 단, B의 위임장 필요] <사망·상속> ㅇ A 명의 조기폐차 신청 후 사망으로 상속인 B가 보조금 수령 → B 명의로 신규 등록 ⇒ 상속인이 기본(폐차)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해 포괄적 승계에 따라 상속인 B에게 추가 보조금 지급 가능(단,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 포기 각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필요) <과거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ㅇ A 명의 조기폐차 → A 명의로 신규 등록(과거 A 명의로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 최종 소유권 이전 일자를 확인하여 폐차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와 일치하는 경우 추가보조금 지급이 가능 하나, 최종 소유권 이전 일자 기준 6개월 이내 해당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ㅇ A·B 공동명의 조기폐차 → A 또는 B를 포함하여 '25.10.31.까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A·B 명의로 ‘25.11.1. 이후 신규 등록 ⇒ 조기폐차 차량 공동명의 소유자 중 1명이라도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명의 이전하여 신규 등록으로 신청하는 경우 추가보조금 지급 불가 - 13 - <위·수탁 자동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따른 위·수탁 계약 A(법인)명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B(개인,실질적소유)가 수령 → (위·수탁 유지)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필요) B(개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위·수탁 해지 → (위·수탁 해지/만료) 계약서 등 확인 필요) → (위·수탁 A 해지/ C 체결)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지원 가능(단, A, C의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해지포함) 사본 등 확인 필요) * 실질적인 소유자는 B로 동일하고 위·수탁 계약 해지 및 체결로 인하여 신규 등록 한 경우 A(법인)가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실질적 소유자 : B) → (위·수탁 유지)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A(법인)에게 지원 가능(단, B의 위임장 필요)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필요)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지원 불가 → (위·수탁 해지/만료) B(개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필요) → (위·수탁 A해지/ C체결)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지원 불가 C(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 지원 가능(단, A, C의 위임장 필요) A(개인) 명의로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 (위·수탁 체결) B(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A(개인)에게만 지원 가능(단, B의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 사본 등 확인 필요) * 위·수탁 계약 체결로 인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 필요시 지자체의 장의 판단에 따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진행 - 14 - 붙임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4.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 5.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 6. 위임장(별지 제6호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ㆍ제공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8. 탄소포인트제 참여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 15 - [별지 제 1호 서식] 처리기간 10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①성 ②생년월일 명(법인명) (공동명의자는 명의자 모두의 생년월일 기재) (공동명의자 모두 기재) 소유자 ※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 □ 성명 :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_______________ - ___ ******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재) ③주소(사용본거지) ④휴대전화(차주본인) ⑤FAX ⑥차량번호 ⑦차대번호 대 상 자동차 및 ⑧□ 자동차 □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⑨차명(건설기계명) 굴착기 ⑪배출가스 등급 운행 상태 ⑬정기･종합 검사 일자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연식( )년 □ 배기량( )CC 규격(건설기계 해당) ( )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⑩형식 등급 ⑫사용 연료 ⑭검사 기관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납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조기폐차 보조금은 추후 예산확보 후 수령하더라도 폐차 절차를 즉시 선폐차(대상자 선정 前 조기폐차 우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 선 이행 신청) 여부 확인 □ 해당 □ 미해당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에는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수령 할 수 있음 ※ 선폐차 신청자는 접수확인증(별지6호) 발급 시 까지 사용본거지 또는 말소시 까지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 지급 불가함 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2026년 신청자 : 월 일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신청인 제출서류 개인 수 수 료 1. 자동차 또는 건설 기계 등록원부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공통, 공동명의자 모두)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구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 비 2. 자동차 또는 건설 법인 1.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공통) 기계 검사결과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없 음 류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 해당자 1.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2.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1부.(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3.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16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확인번호 소유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차량번호 차대번호 대 상 형식 차명(건설기계명)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 자동차 □ 건설기계 정원(승합) 명 규격(건설기계) 굴착기 지급 여부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 연식( )년 □ 가 □ 부 □ 배기량( )CC 저감장치 부착 가능 여부 □ 해당 □ 부착가능 □ 부착불가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 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남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지급불가 사유 확 인 결 과 기본 보조금 기본 원 (￦ ) 저소득층□ 소상공인□ 원 (￦ ) 저감장치 부착불가 원 (￦ ) 금일만사천원 (￦ 14,000원 ) 대상차량확인 ※ 온라인 검사비 기준 지원(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차량상태) ※ 현장 확인 검사는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검사 수수료 증빙서류 제출 필요(수도권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산 확인 대체로 증빙서류 미제출) 추가 보조금 신차 원 (￦ )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시) 중고차 원 (￦ ) 귀하의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영 광 군 수 (인) ※ 참고사항 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추가 보조금 청구는 4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기간 경과 후 지급 불가) ※ 조기폐차 선폐차 차량은 접수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실시 2. ‘온라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대상차량확인 시스템(www.escar.or.kr)으로 신청하여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서 접수일(서류도착)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17 - [별지 제3호 서식] 확인번호 성 명 소유자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차량번호 차대번호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 □ 건설기계 □연식( )년 □배기량( )CC □차량명(건설기계명) :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동일성 - 부착된 등록번호와 등록증상 일치 확인 - 원동기(시동)작동 여부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 변속기의 작동 여부 (변속기포함) - 변속 시 동력 전달 여부(전·후진) 조 향 제 동 유압장치 (건설기계) □ 불 가 □ 가 능 □ 불 가 □ 전진 또는 후진 불가 - 정상 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 제동 가능 여부 □ 가 능 □ 불 량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유압유부족)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소음) □ 양 호 □ 불 량 □ 일부 파손(찌그러짐) □ 양 호 □ 불 량 □ 양 호 □ 불 량 □ 단순 파손(일부파손)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공기압부족) □ 설치 □ 미설치 □ 단순 파손(일부 깨짐) 확 인 결 과 - 각 작동부의 작동상태 - 차제 외관 상태 - 완충장치 상태(차량) 그외 주요 - 유리창 파손 상태 부품 - 타이어 장착 여부 및 상태 정상가동에 지 장을 주지 않 는 경우 판정에 미반영 - 등화장치 설치 상태 판 정 결 과 □ 온라인 □ 현장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escar.or.kr)이용자: 시스템에 등록된 동영상으로 갈음 □ 현장 확인 : 사진 4매(전ㆍ후ㆍ좌ㆍ우면) 정상 가동 여부 □ 가 □ 부 불가 사유 종합의견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검사비 기준 대상차량확인 검사비 14,000원 보조금 지원(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시에도 온라인 검사와 동일한 14,000원 지원 및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납부한 수수료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현장 확인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산 자료로 대체하여 증빙서류 미제출 2026년 월 일 영 광 군 수 (인) - 18 - [별지 제4호 서식] 확인번호 소유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성 명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차량번호 차대번호 신차 (중고차) 자동차(건설기계) □ 연식( )년 □ 배기량( )CC □ 차량명(건설기계명) : □ 용도: ( ) □ 정원(승합) : 명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1. 사업개요 ★「5등급 경유자동차」는 2022년 까지만 보조금 지원(사업종료) 가. 사 업 비: 236백만원(국비 118, 도비 12, 군비 106) 나. 사 업 량: 103대(5등급 18대, 4등급 84대, 건설기계 1대) ※ 차종 및 연식별 차등 지원 ⇒ 지원 대수는 별도 공고 없이 변동 가능 다. 신청기간 : 2022. 8. 3. ∼ 8. 14.(금)까지 라. 사업대상 : 배출가스 4ㆍ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및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에 따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을 말함 ․ 배출가스 4ㆍ5등급 차량 확인 방법 : (누리집) (www.mecar.or.kr) (환경부콜센터) 1833-7435 - 1 - 마. 신청방법 : ①인터넷 ②방문접수 - 인 터 넷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www.mecar.or.kr) - 방문접수 : 영광군청 환경과 또는 읍·면사무소 ▶ 인터넷 접수방법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 접속(www.mecar.or.kr) → 회원가입 → 로그인 → 민원서비스 → (저공해조치신청) 클릭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 (저공해신청) 완료 ▶ 방문접수 신청 구비서류 공 통 (필 수)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③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④ (개인)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⑤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가입신청서(미가입자)(별지 제8호 서식) ※ 공동명의,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원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유로인증확인서(2006년 이후 제작만 해당) 우선순위 ⑥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⑦ (보철용 차량)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자동차표지 등 증빙자료 1부 ⑧ (생계형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⑨ (무공해차 구매)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⑩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⑪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사본 1부 해당 시 ⑫ (지입차량) 위·수탁 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각 1부 - 2 - ※ 해당 차량 제출서류 ① 생계형 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읍면사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단, 신청일(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 ② 소상공인 차량: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지방중 벤처기업청에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국번없이 1357) - 개인사업자: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 - 법인: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③ 어린이 통학차량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사본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자: (총 18종)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체육교습업 포함),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사안별 생계형 차량 적용기준 ~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 3 - 2. 조기폐차 기준 ☞ 아 래 5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등록기간) 영광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된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차량상태) 영광군수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④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⑤ (차량상태)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접수일(지자체 또는 협회 도착일) 기준으로 6개월 충족 여부 확인 《 지원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차량 ￭ 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 ￭ 사고 등으로 인해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폐차 상태의 차량 ￭ 보조금지급대상자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경우 - 4 - 3. 지원금액 가.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 자동차 도로용 종 건설기계 포함 ( 3 ) (단위 : 만원) 1차(폐차) 2차(차량구매) ① 총중량 3.5톤 미만 300 100% 해당없음 440 5등급 ② 총중량 3,500cc 초과 5,500cc 이하 자동차 3.5톤 이상 5,500cc 초과 7,500cc 이하 750 1,100 7,500cc 초과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000 ① 총중량 3.5톤 미만 800 3,500cc 이하 720 , 100%(중고차) 70% 1,600 2,400 7,500cc 초과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건설기계 굴착기 지게차 200%(신차) 100% 4,000 4등급 ② 총중량 3,500cc 초과 5,500cc 이하 경유차 3.5톤 이상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지원율 상한액 (기본+추가) 구 분 30% (전기·수소·하이브리드) 200%(신차) 100% 7,800 100%(중고차) 10,000 ) (단위 : 만원) 구 분 굴착기 지게차 상한액 (기본+추가) ① 16톤 미만 1,650 ②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③ 33톤 이상 7,900 ① 9톤 미만 1,050 ②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③ 18톤 이상 12,000 지원율 1차(폐차) 2차(차량구매) 100% 200%(신차) ❍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보험개발원 산정) × 지원율 - 조기폐차 보조금은 폐차할 차량의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며, 상한액이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할 것 ※ 지게차, 굴착기 보조금 지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하되, 소유자가 차량 제작사(영업소 포함)로부터 해당 차량의 사양* (트림, 구동방식)이 표기된 증빙 서류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까지 증빙하는 경우 인정 가능 * 보험개발원에서 작성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 세분항목에 표기하고 있는 사항(예 : 모던･ 프리미엄･프리스티지･프리미어･럭셔리･익스클루시브･LT･LTZ 등)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나.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원(상한액 내) ❍ 저소득층·소상공인 100만원 추가지원(중복지원 불가) ·(저소득층) 2대/년 ·(소상공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9대/년, 그 외 4대/년 한정 소상공인 추가 보조금 지원 기준 ○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총중량 3.5톤 미만 및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동일) ❍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 중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화물·특수차량 100만원, 그 외 60만원 추가지원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 소홀의 사유로 부착불가 제외 ※ 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방법 ① 지자체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장치제작사가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는 등 지자체의 장이 정한 방법으로 확인 가능 다. 폐차 후 차량 구매 지원(선택) □ 차 차량구매 보조금 지원율 2 ( 구분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 폐차 시 지원율 ‣ 총중량 3.5톤 미만의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가 ‘25.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이륜차 및 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배출가스 1·2등급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원 *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 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 총중량 3.5톤 이상 5등급 자동차 및 4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시 ‣ 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규격*)이 같거나 작은(20% 범위 내 일부 증가한 경우도 인정) Euro-6 이상 자동차 **(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 교통부 훈령)에 따름 ** 대기규칙 별표17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 등록 자동차의 제원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 인정(20% 범위 내 일부 증가 인정)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전동화 등 무공해 굴착기·지게차 또는 대기규칙 별표17제4호라목 건설기계 (굴착기, 지게차) 폐기 시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굴착기·지게차 *(가스연료 포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원 *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 경우에 한함(20% 범위 내 규격·정격출력 일부 증가 인정) ※ 5등급 자동차의 경우 ’26년부터 2차(차량구매) 지원을 하지 않음 ❍ 폐차와 신차 차주가 동일해야 하며, 2025. 11. 1. 이후 소유자 명의로 신규등록(중고차 명의이전 등록 포함)한 차량 ❍ (선폐차 지원불가)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 하고 있어야 함 ❍ 2차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동차의 경우 신규 등록일(중고차의 경우 명의 이전일)로부터 2년 동안 추가지급 불가(동일 차량에 1회만 지원)하며, 2차 보조금 신청 차량의 명의이전일 기준 6개월 이내 해당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의무운행기간 2년) 차량 구매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의무 운행기간을 준수하고, 동일 차량에 대하여 2년 동안 추가 지원 불가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차량을 구매한 경우 추가 지원 불가 추가(구매)보조금 지원 불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차량 조건 만족 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차량 조건 만족 시) ·자동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 →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추가지원 불가)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불가) ·지게차 폐기 → 굴착기 구매 또는 굴착기 폐기→지게차 구매(추가지원 불가) - 5 - 4. 대상자 선정 ❍ 1인당 1대 우선 선정 ❍ 대상자 확정 및 통보 : 접수 후 한 달 이내 개별통보(통보일은 변경될 수 있음) ※ 통보방법 : 개별 문자통보 5. 지원절차 대상자 선정 전 폐차 시 보조금 미지급 ① 사업 공고 ② 조기폐차 신청서 제출 ③ 대상자 선정 알림 (군 홈페이지) * 필요 시 추가서류 제출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영광군 차량 소유자 →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영광군 → 차량 소유자 이하 과정 서류 미비 시 보조금 미지급 ④ 중고자동차 성능검사 ⑤ 폐차·말소 ⑥ 보조금 지급 신청 공업사 방문(현장검사) 또는 온라인 검사* 폐차장 → 차량 소유자 폐차 완료자 → 영광군 대상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상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상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차량구매 추가보조금 대상 한 신청 ⑦ 보조금 지급 ⑧ 차량구매 추가보조금 신청 ⑨ 추가보조금 지급 영광군 → 폐차 완료자 폐차 완료자 → 영광군 영광군 → 폐차 완료자 대상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 현장검사: 자동차종합정비업체 성능검사(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수시검사(지게차, 굴착기) * 온라인 검사 : 차주가 차량 가동 동영상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시스템에 등록 <대상차량확인 온라인 시스템 사용 안내>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접속(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 ※ ‘붙임2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및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온라인 시스템 안내’ 파일 참고 - 9 - 6. 보조금 지급 청구 가.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일(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60일) 이내에 대상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에 한해 폐차 및 말소 등록, 환경 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해당자에 한함)를 완료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 나.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제출서류 ❍ 제 출 처 : 읍면사무소 및 군청 환경과 기후환경팀 ❍ 제출서류 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 ② 자동차·건설기계 말소등록증(경유차) ③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성능검사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 * 성능검사 후 공업사에서 발급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일 이후부터 폐차일 이전에 발행된 것에 한함 ※ 확인서 교부일부터 폐차일 이전까지의 기간 내에 실시한 정기검사 적합 판정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대체 가능 ④ 보조금 수령용 본인(법인) 명의 통장 사본 ⑤ (공동소유/지입차량) 위임장(별지 제6호 서식)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신청인 외 소유자의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 첨부)을 제출해야함 신차·중고차 구매 (추 가)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제출 ➀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급 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 ② 자동차 등록증 사본(구입차량) ③ 보조금 수령용 본인(법인) 명의 통장 사본 ④ (공동소유/지입차량) 위임장(별지 제6호 서식)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신청인 외 소유자의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 첨부)을 제출해야함 ⇒ 미제출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10 - ❍ 청구기간 내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되며, 보조금 지급 불가 ※ 단, 예산소진, 신차출고(중고차 제외) 지연* 등 특별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지급 청구 기간 연장 가능 * 신차 매매 계약서, 출고 지연서(제작사 영업소 또는 대리점) 확인 등을 확인하여 연장 ** 병원 입원, 해외 출장, 사고, 천재지변 등 연장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입증 서류를 제출 받아 연장 가능 ❍ 보조금 지급 : 청구서 제출 후 1개월 이내 7.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은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2026.1.)(환경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이후 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원본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다.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선정기준에 따라 차순위자 추가 선정(개별 통보) 라.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 구매 보조금 지원 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마. 본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등 관련 규정 및 영광군 유권해석에 따름 바. 보조금 산정 및 대상자 확정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사. 사업추진 여부, 지원대수 등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아. 문의처 : 영광군청 환경과 기후환경팀(☎ 061-350-4858) - 11 - ※ 참 고 ○ 관내 폐차장 및 자동차검사소 안내 구분 업체명 위치 전화번호 폐차 ㈜영광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묘량면 영대로 443 061-352-2442 (유)영광자동차정비공업사 영광읍 영대로 263 061-351-0990 1급서울자동차공업사 영광읍 천년로 1348 061-352-8400 광신종합자동차공업사 영광읍 백수로 1650-24 061-351-0982 대광자동차공업사 영광읍 단신길1길 22 061-351-2284 대신자동차공업사 영광읍 백수로 1650-16 061-351-0808 옥당종합자동차공장 영광읍 영대로 259 061-351-4442 대상 차량 확인 - 12 - < 참고 1 > < 조기폐차 관련 주요 문의 사항 > □ 추가 보조금 관련 주요 사례 <공동명의> ㅇ A 명의 조기폐차 → A·B(공동) 명의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에게 지원 가능] ㅇ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 또는 B 명의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 또는 B 에게 지원 가능(단, A로 등록시 B의 위임장, B로 등록시 A의 위임장 필요)] ㅇ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C(공동) 명의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C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에게 지원 가능 단, B의 위임장 필요] <사망·상속> ㅇ A 명의 조기폐차 신청 후 사망으로 상속인 B가 보조금 수령 → B 명의로 신규 등록 ⇒ 상속인이 기본(폐차)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해 포괄적 승계에 따라 상속인 B에게 추가 보조금 지급 가능(단,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 포기 각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필요) <과거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ㅇ A 명의 조기폐차 → A 명의로 신규 등록(과거 A 명의로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 최종 소유권 이전 일자를 확인하여 폐차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와 일치하는 경우 추가보조금 지급이 가능 하나, 최종 소유권 이전 일자 기준 6개월 이내 해당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ㅇ A·B 공동명의 조기폐차 → A 또는 B를 포함하여 '25.10.31.까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A·B 명의로 ‘25.11.1. 이후 신규 등록 ⇒ 조기폐차 차량 공동명의 소유자 중 1명이라도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명의 이전하여 신규 등록으로 신청하는 경우 추가보조금 지급 불가 - 13 - <위·수탁 자동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따른 위·수탁 계약 A(법인)명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B(개인,실질적소유)가 수령 → (위·수탁 유지)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필요) B(개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위·수탁 해지 → (위·수탁 해지/만료) 계약서 등 확인 필요) → (위·수탁 A 해지/ C 체결)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지원 가능(단, A, C의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해지포함) 사본 등 확인 필요) * 실질적인 소유자는 B로 동일하고 위·수탁 계약 해지 및 체결로 인하여 신규 등록 한 경우 A(법인)가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실질적 소유자 : B) → (위·수탁 유지)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A(법인)에게 지원 가능(단, B의 위임장 필요)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필요)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지원 불가 → (위·수탁 해지/만료) B(개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필요) → (위·수탁 A해지/ C체결)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지원 불가 C(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 지원 가능(단, A, C의 위임장 필요) A(개인) 명의로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 (위·수탁 체결) B(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A(개인)에게만 지원 가능(단, B의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 사본 등 확인 필요) * 위·수탁 계약 체결로 인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 필요시 지자체의 장의 판단에 따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진행 - 14 - 붙임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4.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 5.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 6. 위임장(별지 제6호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ㆍ제공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8. 탄소포인트제 참여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 15 - [별지 제 1호 서식] 처리기간 10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①성 ②생년월일 명(법인명) (공동명의자는 명의자 모두의 생년월일 기재) (공동명의자 모두 기재) 소유자 ※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 □ 성명 :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_______________ - ___ ******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재) ③주소(사용본거지) ④휴대전화(차주본인) ⑤FAX ⑥차량번호 ⑦차대번호 대 상 자동차 및 ⑧□ 자동차 □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⑨차명(건설기계명) 굴착기 ⑪배출가스 등급 운행 상태 ⑬정기･종합 검사 일자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연식( )년 □ 배기량( )CC 규격(건설기계 해당) ( )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⑩형식 등급 ⑫사용 연료 ⑭검사 기관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납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조기폐차 보조금은 추후 예산확보 후 수령하더라도 폐차 절차를 즉시 선폐차(대상자 선정 前 조기폐차 우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 선 이행 신청) 여부 확인 □ 해당 □ 미해당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에는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수령 할 수 있음 ※ 선폐차 신청자는 접수확인증(별지6호) 발급 시 까지 사용본거지 또는 말소시 까지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 지급 불가함 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2026년 신청자 : 월 일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신청인 제출서류 개인 수 수 료 1. 자동차 또는 건설 기계 등록원부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공통, 공동명의자 모두)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구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 비 2. 자동차 또는 건설 법인 1.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공통) 기계 검사결과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없 음 류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 해당자 1.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2.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1부.(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3.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16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확인번호 소유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차량번호 차대번호 대 상 형식 차명(건설기계명)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 자동차 □ 건설기계 정원(승합) 명 규격(건설기계) 굴착기 지급 여부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 연식( )년 □ 가 □ 부 □ 배기량( )CC 저감장치 부착 가능 여부 □ 해당 □ 부착가능 □ 부착불가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 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남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지급불가 사유 확 인 결 과 기본 보조금 기본 원 (￦ ) 저소득층□ 소상공인□ 원 (￦ ) 저감장치 부착불가 원 (￦ ) 금일만사천원 (￦ 14,000원 ) 대상차량확인 ※ 온라인 검사비 기준 지원(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차량상태) ※ 현장 확인 검사는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검사 수수료 증빙서류 제출 필요(수도권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산 확인 대체로 증빙서류 미제출) 추가 보조금 신차 원 (￦ )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시) 중고차 원 (￦ ) 귀하의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영 광 군 수 (인) ※ 참고사항 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추가 보조금 청구는 4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기간 경과 후 지급 불가) ※ 조기폐차 선폐차 차량은 접수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실시 2. ‘온라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대상차량확인 시스템(www.escar.or.kr)으로 신청하여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서 접수일(서류도착)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17 - [별지 제3호 서식] 확인번호 성 명 소유자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차량번호 차대번호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 □ 건설기계 □연식( )년 □배기량( )CC □차량명(건설기계명) :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동일성 - 부착된 등록번호와 등록증상 일치 확인 - 원동기(시동)작동 여부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 변속기의 작동 여부 (변속기포함) - 변속 시 동력 전달 여부(전·후진) 조 향 제 동 유압장치 (건설기계) □ 불 가 □ 가 능 □ 불 가 □ 전진 또는 후진 불가 - 정상 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 제동 가능 여부 □ 가 능 □ 불 량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유압유부족)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소음) □ 양 호 □ 불 량 □ 일부 파손(찌그러짐) □ 양 호 □ 불 량 □ 양 호 □ 불 량 □ 단순 파손(일부파손)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공기압부족) □ 설치 □ 미설치 □ 단순 파손(일부 깨짐) 확 인 결 과 - 각 작동부의 작동상태 - 차제 외관 상태 - 완충장치 상태(차량) 그외 주요 - 유리창 파손 상태 부품 - 타이어 장착 여부 및 상태 정상가동에 지 장을 주지 않 는 경우 판정에 미반영 - 등화장치 설치 상태 판 정 결 과 □ 온라인 □ 현장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escar.or.kr)이용자: 시스템에 등록된 동영상으로 갈음 □ 현장 확인 : 사진 4매(전ㆍ후ㆍ좌ㆍ우면) 정상 가동 여부 □ 가 □ 부 불가 사유 종합의견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검사비 기준 대상차량확인 검사비 14,000원 보조금 지원(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시에도 온라인 검사와 동일한 14,000원 지원 및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납부한 수수료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현장 확인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산 자료로 대체하여 증빙서류 미제출 2026년 월 일 영 광 군 수 (인) - 18 - [별지 제4호 서식] 확인번호 소유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성 명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차량번호 차대번호 신차 (중고차) 자동차(건설기계) □ 연식( )년 □ 배기량( )CC □ 차량명(건설기계명) : □ 용도: ( ) □ 정원(승합) : 명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