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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지원사업디자인·브랜드·IP특허분쟁대응전략지원사업

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7차 공고[충남연계]

account_balance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충청남도·visibility15
  • 충남 소재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 분쟁방어(초기대응, 사후대응) 및 권리행사(초기대응, 사후대응) 유형 지원
  •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충남 소재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 우대 (가점 5점 부여 및 우선선발)
  • 분쟁방어 유형: 특허침해분석(최대 20백만원),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최대 35백만원), 경고장 대응전략(최대 50/100백만원), 소송 방어전략(최대 100백만원), 라이선스 협상전략(최대 50백만원)
  • 권리행사 유형: 피침해모니터링(최대 40백만원), 특허피침해분석(최대 20백만원), 특허권 행사(최대 100백만원), 특허권 보호(최대 40백만원)
  • 총사업비의 70% 지원 (소기업 50% 국비, 중기업 30% 국비)
  • 최대 3년간 연 4회 이내 연속·동시 지원 가능 (연간 합산 최대 2억원, 국가전략기술 등은 3억원 이내)
  • 신청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심사 평균 평점 80점 이상

【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

신청서

일반 신청

제출서류

필수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간소화 신청

해당시

○

○

○

서비스

이용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붙임2-3]

  1.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붙임1 별첨4] 참조
  2.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업력 확인용)

추가

제출

서류

필수

제출방법

온라인

입력

○

서비스

이용

  1. 대상제품 설명자료 [붙임1 별첨4] 참조

○

○

  1. 대상제품 판매자료 [붙임1 별첨4] 참조

○

○

  1.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붙임1 별첨4] 참조
  2.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붙임2-4] 참조
  • 간소화 신청시 해외 특허권 보유자료 선택 제출
  1.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해당시

시스템

파일

업로드

○

○

○

서비스

이용 및

제출(해외)

○

  1.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1 별첨1] 참조

○

○

○

【수행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

수행

기관

신청

서류

제출서류

필수

1.사업수행 신청서 및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

  1. 산출내역서(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

  1.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업력 확인용)
  1. 사업수행 제안서 [붙임2-1]

해당 시

온라인

입력

○

시스템

파일

업로드

○

  • 수행기관 투입인력 현황 포함
  1. 제안서 발표자료(수시공고 신청 시 제출)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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