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소재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ㅇ 국내기업 해외기업과 특허분쟁 위험 이 있는 강원 소재 중소기업
지원
대상
중소기업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2 . 』
지원내용
가. 유형별 지원 내용 및 조건
□ 분쟁방어 유형
단위 백만원 건 회당 기준 ( : , )
구분 유형 지원 내용 총사업비
최대 ( )
지원 조건
필수서류 ( )
초기
대응
특허침해분석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 여부 분석 20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사전대비
전략 A/B/C 특허침해 분석 특허분쟁위험 대응 , *
35
선택과업 중 무효분석 회피설계 역공격전략 중 개 이상 선택조건 * , , 1
지원규모
ㅇ 지원규모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지원
□ 유형 대상별 지원 비율
구분
정부 지원 비율
총사업비 중 ( ) 수혜자 부담 비율
국비 보호원 ( ) 지방비 강원도 ( ) 현금 현물
소기업 50% 20% 이상 10% 이하 20%
중기업 이상 20% 이하 10%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변경사항 ’25 ‘26
지원범위
확대 신규 ▶ • 신규 특허피침해 모니터링 유형 신설 ( )
해외특허 피침해 정황이 있는 기업
지원강화 국가전략기술 소부장 분야 가점 • ‧
점 부여 5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 ·
년도 전체 지원 건 수 중 이상을 국가 `26 30%
전략기술 첨단전략산업 분야로 선정 쿼터제 · ( )
가점 점 부여 및 선정평가 시 동점일 경우 - 5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산업 분야 우선선발 ·
초기대응 연 회 지원 가능 ( ) 3
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 】
구분 제출서류 일반 신청 간소화 신청 제출방법
필수 해당시 필수 해당시
신청서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 ) ○ ○ 온라인
입력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붙임 [ 2-3] ○
시스템
파일
업로드
추가
제출
서류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붙임 별첨 참조 1. ( ) [ 1 4] ○ 서비스
이용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월 이내 2. ( ) 3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 업력 확인용 * ( ) ○ 서비스
이용
대상제품 설명자료 붙임 별첨 참조 3. [ 1 4] ○ ○
대상제품 판매자료 붙임 별첨 참조 4. [ 1 4] ○ ○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붙임 별첨 참조 5. ( ) [ 1 4] ○ ○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붙임 참조 6. [ 2-4]
간소화 신청시 해외 특허권 보유자료 선택 제출 * ○
서비스
이용 및
제출해외 ( )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 참조 6. [ 1] ○ ○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 별첨 참조 7. [ 1 1] ○ ○
ㅇ 수행기관
수행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 】
구분 제출서류 필수 해당 시 제출방법
수행
기관
신청
서류
1.사업수행 신청서 및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 ) ○ 온라인
입력
산출내역서 2.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 ) ○
사업자등록증 명원 개월 이내 3. ( ) 3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 업력 확인용 * ( ) ○ 시스템
파일
업로드 사업수행 제안서 붙임 4. [ 2-1]
수행기관 투입인력 현황 포함 * ○
세부 운영계획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