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목적
충남소재 □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분야
□ 지원유형 및 규모
ㅇ 지원유형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
ㅇ 지원규모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지원
지원대상
ㅇ 지원 대상 이하 지원기업 으로 통칭
ㅇ 국내기업 해외기업과 특허분쟁 위험 이 있는 충남 소재 중소기업
지원내용
구 분 지원 유형 지원내용
분쟁방어
초기대응 특허침해분석(FTO*분석) 정기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사후대응
특허보증
수시
(Fast Track**)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권리행사
초기대응 특허피침해모니터링 정기
특허피침해분석
사후대응
특허권행사 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 , )
(Fast Track) 특허권보호 이의신청 무효 취소심판 대응 ( , ) ‧
가. 유형별 지원 내용 및 조건
□ 분쟁방어 유형
단위 백만원 건 회당 기준 ( : , )
구분 유형 지원 내용 총사업비
최대 ( )
초기
대응
특허침해분석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 여부 분석 20
사전대비
전략 A/B/C 특허침해 분석 특허분쟁위험 대응 , * 35
사후
대응
특허보증
A 특허침해 보증 대응 30
B 공급 제품에 대한 특허침해 경고장
수신 시 또는 소송 대응전략 50/100
경고장 대응전략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라이선스 요구를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50
소송 방어전략 특허소송 대응전략 100
라이선스 협상전략 라이선스 갱신 시 대응전략 50
선택과업 중 무효분석 회피설계 역공격전략 중 개 이상 선택조건 * , , 1
□ 권리행사 유형
단위 백만원 건 회당 기준 ( : , )
구분 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 최대 ( )
초기
대응
피침해모니터링 핵심 해외특허에 대한 피침해 모니터링
및 침해 증거 수집 40*
특허피침해분석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상제품의 피침해분석 20
사후
대응
특허권 행사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행사경고장 소송 등 전략 ( , ) 100
특허권 보호 자사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무효 취소심판 대응전략 ‧ 40
지원규모
□ 지원유형 및 규모
ㅇ 지원유형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
ㅇ 지원규모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지원
□ 지원 대상
ㅇ 국내기업 해외기업과 특허분쟁 위험 이 있는 충남 소재 중소기업
□ 지원 범위
ㅇ 지원대상 기 지원기업 중에서 동일 유사한 분쟁현안이 지속되거나
분쟁이 확대되어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ㅇ 지원범위 최대 년간 연 회 이내 연속 동시지원 가능
연간 합산 최대 억원 이내 총 사업비 기준 * 2 ( )
** 국가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우 최대 년간 연 회 연간 합산 최대 억원 이내 · 4 4 , 3
신청자격
□ 지원 대상
ㅇ 국내기업 해외기업과 특허분쟁 위험 이 있는 충남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