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4차 공고 (충남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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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충남소재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지원유형 및 규모

ㅇ 지원유형: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

ㅇ 지원규모: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지원

구 분	지원 유형	지원대상
분쟁방어	초기대응 (정기)	특허침해분석(FTO*분석),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사후대응 (수시)	특허보증,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권리행사	초기대응 (정기)	특허피침해모니터링, 특허피침해분석
	사후대응 (수시)	특허권행사 (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특허권보호 (이의신청, 무효 취소심판 대응)

** Fast Track: 시급을 요하는 사후대응 신청건의 선정절차를 단축 운영하는 제도 (평균 14일 이내)

지원대상

ㅇ 국내기업 해외기업과 특허분쟁 위험이 있는 충남 소재 중소기업

지원내용

가. 유형별 지원 내용 및 조건

□ 분쟁방어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구분	유형	지원 내용	총사업비 최대	지원 조건
초기 대응	특허침해분석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 여부 분석	20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사전대비 전략	특허침해 분석, 특허분쟁위험 대응 (A/B/C)	35
사후 대응	특허보증 A	특허침해 보증 대응	30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특허보증 요청 증빙 +
	B	공급 제품에 대한 특허침해 경고장 수신 시 또는 소송 대응전략	50/100	경고장 또는 소장 사본
		특허보증 요청 이행 증빙 +
	경고장 대응전략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라이선스 요구를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50	경고장 사본
	소송 방어전략	특허소송 대응전략	100	소장 사본
	라이선스 협상전략	라이선스 갱신 시 대응전략	50	라이선스 계약서 사본
선택과업	무효분석, 회피설계, 역공격전략 중 1개 이상 선택

□ 권리행사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구분	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 최대	지원 조건
초기 대응	피침해모니터링	핵심 해외특허에 대한 피침해 모니터링 및 침해 증거 수집	40*	핵심해외특허 증빙
	특허피침해분석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상제품의 피침해분석	20	피침해 예상 증빙
사후 대응	특허권 행사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행사경고장, 소송 등 전략	100	피침해 증빙
	특허권 보호	자사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무효·취소심판 대응전략	40	이의·심판 청구서 사본

지원규모

나. 지원 범위

□ 유형·대상별 지원 비율

□ 동시·연속 지원

ㅇ 지원대상: 기 지원기업 중에서 동일·유사한 분쟁현안이 지속되거나 분쟁이 확대되어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ㅇ 지원범위: 최대 4년간 연 4회 이내 연속·동시지원 가능 (연간 합산 최대 3억원 이내, 총 사업비 기준)

신청자격

□ 지원 대상 (이하 지원기업으로 통칭)

ㅇ 국내기업 해외기업과 특허분쟁 위험이 있는 충남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 범위

□ 지원강화

구분	제출서류	일반	신청 간소화	제출방법
		필수	해당시	필수	해당시
신청서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		○		온라인 입력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붙임 2-3)		○	○		시스템 파일 업로드
추가 제출 서류	기업규모 증명서 (붙임 1-4 참조)	○			○	서비스 이용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	○		○		서비스 이용
	대상제품 설명자료 (붙임 1-4 참조)	○	○	○	○
	대상제품 판매자료 (붙임 1-4 참조)	○	○	○	○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붙임 1-4 참조)	○	○	○	○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붙임 2-4)	○		○		서비스 이용 및 제출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 6-1 참조)	○	○	○	○	해외 ( )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 1-1 참조)	○	○	○	○

구분	제출서류	필수	제출방법
수행기관 신청 서류	1.사업수행 신청서 및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	온라인 입력
	2. 산출내역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	시스템 파일 업로드
	3.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	○
	4. 사업수행 제안서 (붙임 2-1) (수행기관 투입인력 현황 포함)	○
	5. 제안서 발표자료 (수시공고 신청 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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