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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충남연계 2차 공고

account_balance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 한국지식재산보호원·visibility10
  • 충남 소재 중소기업의 특허 실용신안권 보호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충남 소재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 국내기업 해외기업과 특허분쟁 위험이 있는 기업
  •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 가점 부여
  • 분쟁방어 유형: 특허침해분석, 사전대비전략, 특허보증, 경고장 대응, 소송 방어, 라이선스 협상 등
  • 권리행사 유형: 피침해모니터링, 특허피침해분석, 특허권 행사, 특허권 보호 등
  • 지원 규모: 유형별 최대 100백만원 (건당 기준)
  • 정부 지원 비율: 소기업 50%, 중기업 20%
  • 연속 지원: 최대 4년간 연 4회 이내, 연간 합산 최대 3억원 이내 (국가전략기술 등은 4억원 이내)
  • 신청 기간: 2026.8.3. ~ 8.21. (18:00까지)
  • 신청 방법: 사업관리시스템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선정 기준: 신청기업 평균 평점 70점 이상, 수행기관 평균 평점 70점 이상
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 】
구분 제출서류 일반 신청 간소화 신청 제출방법
필수 해당시 필수 해당시
신청서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 ) ○ ○ 온라인
입력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붙임 [ 2-3] ○
시스템
파일
업로드
추가
제출
서류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붙임 별첨 참조 1. ( ) [ 1 4] ○ 서비스
이용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월 이내 2. ( ) 3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 업력 확인용 * ( ) ○ 서비스
이용
대상제품 설명자료 붙임 별첨 참조 3. [ 1 4] ○ ○
대상제품 판매자료 붙임 별첨 참조 4. [ 1 4] ○ ○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붙임 별첨 참조 5. ( ) [ 1 4] ○ ○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붙임 참조 6. [ 2-4]
간소화 신청시 해외 특허권 보유자료 선택 제출 * ○
서비스
이용 및
제출해외 ( )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 참조 6. [ 1] ○ ○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 별첨 참조 7. [ 1 1] ○ ○
ㅇ 수행기관
수행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 】
구분 제출서류 필수 해당 시 제출방법
수행
기관
신청
서류
1.사업수행 신청서 및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 ) ○ 온라인
입력
산출내역서 2.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 ) ○
사업자등록증 명원 개월 이내 3. ( ) 3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 업력 확인용 * ( ) ○
시스템
파일
업로드
사업수행 제안서 붙임 4. [ 2-1]
수행기관 투입인력 현황 포함 * ○
제안서 발표자료 수시공고 신청 시 제출 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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