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7. 제출서류
가.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소유자 → 군)
▸ 제출서류
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서식 1]
➁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
➂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2]
⑤ 조기폐차 지원사업 참여 준수사항: [서식 3]
⑥ 저소득층 해당차량 및 소상공인 소유차량 증빙서류(해당 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차량소유자가 공동명의일 경우 포함) 1. 위임장(차주의 서명 필수, 대리서명 불가): [서식 4] 2. 차주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 차량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1. 위임장 : [서식 4] 2.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3. 법인인감 증명서 1부 4. 수임자 신분증 사본 1부 5. 수임자 재직증명서 등 법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 |

▸ 서류제출 방법: 방문접수, 등기우편, 온라인접수
➀ 방문접수: 고흥군청 4층 환경정책과
➁ 등기우편: (59542)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4층 환경정책과
➂ 온라인접수: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 온라인 접수방법“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 회원가입 → 로그인 → [저공해조치신청] → 본인인증→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 - 조기폐차 선택 → 저공해신청 완료※ 인터넷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음※ 단, 소상공인(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한 파일로 업로드), 저소득층 추가증빙서류는 인터넷 접수 시 업로드 하여야 함.※ 회원가입 및 상세 신청방법 [참고 1] |

나. 폐차 및 말소 후 보조금 지급청구(소유자 → 군)
▸ 청구기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 폐차·말소 후 보조금청구
▸ 제출서류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서식 7]
②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고흥군 발행분) 1부: [서식 5]
③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원본 또는 사본) 1부
④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기록부 원본(건설기계의 경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결과서) 1부(청구일 기준 2주 이내 발행, 원본)
⑤ 자동차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1부
⑥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검사 영수증(미첨부 시 성능검사비 지원불가)
※ 단, 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시 보조금 지급가능

다. <해당 시>신차 구매 후 추가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소유자 → 군)
▸ 청구기한: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4개월 이내에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제출
▸ 제출서류
①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청구서 1부: [서식 8]
②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고흥군 발행분) 1부: [서식 5]
③ 신차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구매계약서 인정 불가)
④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 폐차되는 차량과 신차 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청구 기간이 만료된 후 추가 보조금 지급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