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디자인·브랜드·IPK-브랜드분쟁대응상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6차 공고
account_balance한국지식재산보호원·국내
- 국내 기업·기관 등의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지재권 분쟁 대응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상표·디자인권 보호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 개별대응: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협·단체, 대학·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 (중소·중견기업이 과반수 포함)
- IP 보호 콘텐츠 유형: 해외 진출(예정)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중견기업
- 분쟁대응 유형: 무단선점 대응, 위조·형태모방 대응, 역공격 대응 등
- 분쟁대비 유형: 해외 상표·디자인 권리화 전략, 콘텐츠 IP 포트폴리오 분석 등
- 지원 규모: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 개별대응: 최대 40백만원 (무단선점), 50백만원 (위조·형태모방)
- 공동대응: 최대 60백만원 (일반형), 100백만원 (민관협력형)
- IP 보호: 최대 12백만원 (상표), 30백만원 (디자인), 40백만원 (콘텐츠)
- 과업 기간: 최대 2.5개월
- 신청 기간: 정기모집 연중(공고일~사업예산 소진시), 수시모집(Fast Track) 연중(공고일~사업예산 소진시)
- 신청 방법: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선정 절차: 신청 접수 → 신청서류 사전 검토 → 선정심사(서면, 발표) → 선정 통지 → 기업부담금 납부 → 협약체결
- 선정 기준: 신청기업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서로 선정
- 결과 통보: 정기모집 후 익월 15일 이내, 수시모집 후 7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