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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브랜드·IP
K-브랜드
분쟁대응
상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6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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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
·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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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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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국내 기업·기관 등의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지재권 분쟁 대응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상표·디자인권 보호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국내
▶
개별대응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 협·단체, 대학·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
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 (중소·중견기업이 과반수 포함)
IP 보호 콘텐츠 유형
: 해외 진출(예정)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중견기업
3
지원 내용 및 규모
▶
분쟁대응 유형
: 무단선점 대응, 위조·형태모방 대응, 역공격 대응 등
분쟁대비 유형
: 해외 상표·디자인 권리화 전략, 콘텐츠 IP 포트폴리오 분석 등
지원 규모
: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개별대응
: 최대
40백만원
(무단선점),
50백만원
(위조·형태모방)
공동대응
: 최대
60백만원
(일반형),
100백만원
(민관협력형)
IP 보호
: 최대
12백만원
(상표),
30백만원
(디자인),
40백만원
(콘텐츠)
과업 기간
: 최대
2.5개월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정기모집 연중(공고일~사업예산 소진시), 수시모집(Fast Track) 연중(공고일~사업예산 소진시)
신청 방법
: 사업관리시스템(
https://www.ip-navi.or.kr/ipdrms
)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5
평가 및 선정 절차
▶
선정 절차
: 신청 접수 → 신청서류 사전 검토 → 선정심사(서면, 발표) → 선정 통지 → 기업부담금 납부 → 협약체결
선정 기준
: 신청기업 평가점수
80점 이상
인 기업 중 고득점 순서로 선정
결과 통보
: 정기모집 후 익월 15일 이내, 수시모집 후 7일 이내
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
: 필수, 해당시, 필수, 해당시
제출서류
: 신청서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2] 참조,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2] 참조,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붙임3]
제출방법
: 온라인 입력, 시스템 파일 업로드
추가 제출 서류
:
1.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붙임1] 참조
2.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3. 대상제품 설명&판매자료 [붙임1] 참조
4.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붙임1] 참조
5.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6.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7.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1] 참조
8.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 [붙임2] 참조
신청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
: 필수, 필수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2] 참조,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2] 참조, 지원사업 활용계획서 [붙임2] 참조
제출방법
: 온라인 입력, 시스템 파일 업로드
추가 제출 서류
:
1.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2.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3.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4. 협·단체 소속 회원사 리스트
5.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 [붙임2] 참조
수행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
: 필수, 필수
제출서류
: 사업수행 신청서 [붙임4] 참조,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4] 참조, 산출내역서 [붙임4] 참조, 사업수행 제안서,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방법
: 온라인 입력, 시스템 파일 업로드
추가 제출 서류
:
6. 제안서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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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2026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6차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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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6차 공고 붙임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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