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4차 공고

ㅇ 개별대응: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충청남도 소재 국내 중소기업**

※ 본사, 공장, 연구소 등 충남도내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기업

• (수출기업) 직·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된 기업([붙임1]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단, ‘콘텐츠 분야 IP 보호’ 지원유형의 경우 해외 진출(예정) 문화

콘텐츠* 관련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

• (문화콘텐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적 요소(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가 체화된 콘텐츠

□ 지원유형 및 규모

ㅇ 지원유형: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대응과 분쟁대비로 구분

□ 분쟁대응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구분 유형 지원 내용 총사업비

(최대) 과업기간 지원조건

(필수서류)

개별

무단선점 대응

(Fast Track)

• 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상표‧

디자인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40백만원 최대

3개월

무단선점

입증

• 상표‧디자인 무단선점 대응 이후, 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역공격

입증

• 도메인이름 무단 선점* 분쟁 대응전략 지원
• 제3자가 지원기업 상표와 동일·유사한 이름으로

도메인이름을 무단 등록·사용

피해

(의심)입증

위조·형태

모방 대응

• 위조상품 및 모방 콘텐츠 등 상표, 디자인

도용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50백만원 최대

3개월

피해

(의심)입증

• 위조·형태모방 대응 이후, 상대방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역공격

입증

• 지원유형별 세부 과업 수행범위에 따라 총 사업비를 책정

□ 분쟁대비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구분 유형 지원 내용 총사업비

(최대)

과업

기간

지원조건

(필수서류)

개별

일반제조

분야

상표

보호 전략

• 해외 진출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상표 등 권리 보호 전략 지원 12백만원

최대

3개월

국내외

판매현황

입증

디자인

보호 전략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외 디자인 권리

보호 전략 지원 30백만원 디자인 성립

및 공개 여부

콘텐츠

분야

중장기 IP

보호 전략

• 콘텐츠 IP 포트폴리오 분석, 계약 전략 지원 등

중장기 콘텐츠 지재권 보호 전략 지원 40백만원 제작 또는

유통자료 IP 보호

전략

• 해외 진출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상표 등 권리 보호 전략 지원 12백만원

역공격 대응 • 권리화 과정에서의 경쟁사 등에 의한

분쟁 대응전략 지원 20백만원 이의신청

청구서

• 지원유형별 세부 과업 수행범위에 따라 총 사업비를 책정

□ 지원 자격별 지원 비율

구분

정부 지원 비율

(총사업비 중) 기업 부담 비율

국비(보호원) 지방비(충남RIPC) 현금 현물*

개별대응 소기업 50% 20% 10% 이상 20% 이하

중기업 20% 이상 10% 이하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