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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결과 공지 기타 📍 경기도 하천법 위반 처분 원상복구명령 통지 공고

하천법위반 처분(원상복구명령 2차)통지 공고

account_balance고양시 · 고양시 덕양구청·visibility0

『하천법』 제69조에 의거 하천법 위반사항 처분(원상복구명령 2차) 통지를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고함.

공고 대상: 붙임 참조 (불상의 당사자, 주소)

처분 내용: 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철거) 명령 (창릉천, 성사천, 향동천 일원)
관련 법규: 하천법 제33조, 제37조, 제69조

공고 기간: 2026. 9. 18. ~ 2026. 10. 2.
공고 장소: 고양시 홈페이지 및 덕양구청 게시판

공고 기간 내 원상복구 미이행 시 변상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예정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