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위반 처분(원상복구명령 1차)통지 공고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2. 당사자
   • 성명(명칭): 불상
3. 주 소
   • 불상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덕양구 지축동 460-1번지(국유지) 일원은 「하천법」 상 하천구역(창릉천)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해당 부지의 토지 점용 등의 행위를 하려면 같은 법 제33조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 ○ 하지만, 지축동 460-1번지 일원의 경작은 「하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거 하천 무단점용에 해당됨.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60-1번지 일원 창릉천 상 불법 경작의 원상회복(철거) 명령
6.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토지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 하천법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 ○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ㆍ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6조·제14조·제30조·제33조·제38조·제43조·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제50조·제52조·제53조 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2. 당사자
   • 성명(명칭): 불상
3. 주 소
   • 불상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덕양구 강매동 671번지 일원은 「하천법」 상 하천구역(성사천)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해당 부지의 토지 점용 등의 행위를 하려면 같은 법 제33조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 ○ 하지만, 상기 위치 상 가설건축물은 「하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거 하천 무단점용에 해당됨.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671번지 성사천 상 적치물의 원상회복(철거) 명령
6.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토지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 하천법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 ○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ㆍ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6조·제14조·제30조·제33조·제38조·제43조·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제50조·제52조·제53조 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2. 당사자
   • 성명(명칭): 불상
3. 주 소
   • 불상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덕양구 성사동 211-1번지, 398-4번지, 398-5번지, 298-2번지, 343-4번지(도유지)는 「하천법」 상 하천구역(성사천)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해당 부지의 토지 점용 등의 행위를 하려면 같은 법 제33조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 ○ 하지만, 상기 위치 상 적치물 및 경작은 「하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거 하천 무단점용에 해당됨.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성사천 상기 위치 상 적치물 및 경작의 원상회복(철거) 명령
6.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토지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 하천법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 ○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ㆍ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6조·제14조·제30조·제33조·제38조·제43조·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제50조·제52조·제53조 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2. 당사자
   • 성명(명칭): 불상
3. 주 소
   • 불상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덕양구 덕은동 579-3번지(국유지)는 「하천법」 상 하천구역(향동천)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해당 부지의 토지 점용 등의 행위를 하려면 같은 법 제33조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 ○ 하지만, 상기 위치 상 가설건축물 및 경작은 「하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거 하천 무단점용에 해당됨.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향동천 상기 위치 상 가설건축물의 원상회복(철거) 명령
6.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토지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 하천법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 ○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ㆍ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6조·제14조·제30조·제33조·제38조·제43조·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제50조·제52조·제53조 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2. 당사자
   • 성명(명칭): 불상
3. 주 소
   • 불상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덕양구 덕은동 579-11번지(국유지)는 「하천법」 상 하천구역(향동천)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해당 부지의 토지 점용 등의 행위를 하려면 같은 법 제33조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 ○ 하지만, 상기 위치 상 적치물 등은 「하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거 하천 무단점용에 해당됨.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향동천 상기 위치 상 적치물 등의 원상회복(철거) 명령
6.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토지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 하천법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 ○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ㆍ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6조·제14조·제30조·제33조·제38조·제43조·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제50조·제52조·제53조 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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