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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전환 및 국민 보상 서비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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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에 따른 등기우편 통지의 비효율성(비용, 송달 실패율, 지연 등)을 개선하고, 정부의 AI 민주정부 실현 계획에 따라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구축을 추진.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행정 비용 절감 및 ESG 경영 강화에 기여.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 통지는 발송·열람 일시를 법적으로 증명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임.

사업 대상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괄), 한국인터넷진흥원(전담), 한국부동산원(수요), 공모 대상기관(사업수행사)으로 구성됨.
사업수행사는 제안서에 따른 세부사항(서비스 개발·구축 등) 추진, 사업 진행 현황 및 결과 보고 등의 역할을 수행.

AI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전환 및 국민 보상 서비스 구축 사업으로, 총 사업금액은 250,000,000원이며 협약일로부터 약 5개월간 진행됨.
주요 내용은 전자문서 통지 시스템 구축(API 연동, 발송/모니터링 기능 등), 접근성 향상 서비스(음성 변환, 문서 요약), 시범운영 및 확산.
목표는 송달 소요시간 100% 단축, 통지 도달률 10%p 이상 향상, 건당 통지 비용 약 93% 절감, 열람 확인 가능률 100% 달성.

본 공고는 제안요청서(RFP) 형태로, 사업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선정 예정.
제안요청 사항은 전자증명 서비스 플랫폼 구성방안 제시, 플랫폼 구축, 전자문서 제작, 전자문서 보관, 플랫폼 운영방안 제시 등.

계약방법은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임.
요구사항 목록은 시스템 장비, 기능, 성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테스트, 보안, 품질, 제약,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지원 등 총 85개 항목으로 구성됨.
사업 추진 일정은 기획, 설계, 개발, 보고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 세부 활동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