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발맞춰 금융소비자권리 보호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정보를 오프라인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타인열람 및 분실 위험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여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를 도입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업무 위수탁 계약 체결을 통한 모바일 전자증명 위탁발송 사업이며, 중소기업은행에 신규 구축되는 시스템은 없음.
지원대상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를 받는 개인채무자
지원내용
-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를 전자문서화하여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인증 후 중계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
- 전자증명 발송정보 및 발송결과가 담긴 원장파일 송⦁수신 시스템 구축
- 전자문서가 생성되는 특정한 순간에 전자문서가 존재하였음을 법적으로 증명하고, 그 이후 변경 또는 위⦁변조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시점확인 기능 제공
- 전자증명 발송 문서 PDF 변환, 암호화, 시점확인 토큰 및 인영마크 세팅 후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발송하는 시스템 구축
- 전자증명 원본 문서 다운로드 및 열람 기능 제공(PDF 뷰어), 시점확인 검증 기능 구축
- 전자증명 원본 문서 저장 및 발급 기능 구축
지원규모
250,000,000원 (부가세 포함)
신청자격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발맞춰 금융소비자권리 보호 및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