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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전환 및 국민 보상 서비스 구축

account_balance과기부 · 한국인터넷진흥원·전국·visibility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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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 추진 시 등기우편 발송의 비효율성(비용, 송달 실패율, 민원 발생 등)을 해결하고, 정부의 AI 민주정부 실현 계획에 따라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함.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행정 효율화, 국민 편의 증진, 행정 비용 절감, ESG 경영 기여, 법적 분쟁 예방 필요.

사업수행사: 공모 대상 기관
연계기관 조건:
- 효과성, 안정성, 관리 용이성, 지속가능성 입증 필요
- 모바일 전자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사용자 수 1천만 명 이상, 문서열람 편의성 보장
- 본인확인: CI 변환 주체, CI 일괄 및 실시간 변환 가능
- 전자증명: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 전자증명 및 열람/발급 가능

주요 사업 내용:
- 전자증명 서비스 플랫폼 구성방안 제시
- 플랫폼 구축 (인프라, 대외기관 연계, 상용SW 통합 개발)
- 전자문서 제작 (모바일 전자고지 위한 전자문서 생산)
- 전자문서 보관 (공인전자문서센터 통해 원본 증명 체계 구축)
- 플랫폼 운영방안 제시 (유지관리 방안)
사업 기간: 협약일 ~ 2026. 12. 15. (약 5개월)
사업 금액: 250,000,000원 (부가세 포함)

계약 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수행사: 공모 대상 기관

평가 기준: 제안서 기반 평가 (세부 내용은 명시되지 않음)
선정 절차: 협상에 의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