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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제6차) 정기공고

account_balance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전국

해외 수출 또는 수출 준비 중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지재권 확보 및 현지 IP분쟁·침해 초기 대응을 위한 법률서비스 비용 지원

대한민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지원 제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당해연도 최대 지원 건수 범위 이내여야 함

권리확보 지원: 해외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비용 지원 (건당 최대 $3,000~$2,500, 연간 최대 10건/社)
분쟁·침해 초기대응 지원: 현지 지재권 침해 실태조사, 법률의견서 작성 등 (건당 최대 $10,000~$20,000)
심층 법률자문: 무료 지원 (IP센터 전문가 및 자문로펌)

정기모집: 2026. 8. 5.(수) ~ 8. 21.(금) 18:00까지,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수시모집: 상시 신청 가능 (분쟁·침해 초기대응 유형만 해당), 사전 상담 필수

1단계: 지원기업 적격여부 사전심사
2단계: 지원기업 선정평가 (기업 규모, 배경 및 수혜 이력, 실제 수출 여부, 지재권 관련성, 경제적 효과성 등 평가)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