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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제6차) 정기공고

account_balance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전국·visibility11
  • 해외 수출 또는 수출 준비 중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지재권 확보 및 현지 IP분쟁·침해 초기 대응을 위한 법률서비스 비용 지원
  • 대한민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지원 제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당해연도 최대 지원 건수 범위 이내여야 함
  • 권리확보 지원: 해외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비용 지원 (건당 최대 $3,000~$2,500, 연간 최대 10건/社)
  • 분쟁·침해 초기대응 지원: 현지 지재권 침해 실태조사, 법률의견서 작성 등 (건당 최대 $10,000~$20,000)
  • 심층 법률자문: 무료 지원 (IP센터 전문가 및 자문로펌)
  • 정기모집: 2026. 8. 5.(수) ~ 8. 21.(금) 18:00까지,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 수시모집: 상시 신청 가능 (분쟁·침해 초기대응 유형만 해당), 사전 상담 필수
  • 1단계: 지원기업 적격여부 사전심사
  • 2단계: 지원기업 선정평가 (기업 규모, 배경 및 수혜 이력, 실제 수출 여부, 지재권 관련성, 경제적 효과성 등 평가)
  •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1. 일반 신청
    • 온라인 신청서
    •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 동의서[관련양식 6번]
    •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서비스 이용
    • 사업자등록증(명원)
    • 지원 희망국에 대한 직접 수출 또는 간접적인
      수출계획‧준비 증빙 자료
    • 특허: 지원 희망국가 언어/법적요건을 갖춘 특허 명세서
    • 분쟁‧침해 초기대응: 현지 위조상품 유통현황,
      지재권침해 증빙, 경고장‧소장, 지재권 관련 계약서
      작성‧갱신 요청 등
    • 해외출원 희망 지재권이 국내 선출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의 등록증(원부) 또는 출원증
      명원(공고)/해외등록권리 증빙
    • 국세납세증명서(유효기간 확인 필수)
    • 지방세납세증명서(유효기간 확인 필수)
  2. 간소화 신청
    • 온라인 신청서
    •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 동의서[관련양식 6번]
    •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서비스 이용
    • 사업자등록증(명원)
    • 지원 희망국에 대한 직접 수출 또는 간접적인
      수출계획‧준비 증빙 자료
    • 특허: 지원 희망국가 언어/법적요건을 갖춘 특허 명세서
    • 분쟁‧침해 초기대응: 현지 위조상품 유통현황,
      지재권침해 증빙, 경고장‧소장, 지재권 관련 계약서
      작성‧갱신 요청 등
    • 해외출원 희망 지재권이 국내 선출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의 등록증(원부) 또는 출원증
      명원(공고)/해외등록권리 증빙
    • 국세납세증명서(유효기간 확인 필수)
    • 지방세납세증명서(유효기간 확인 필수)
  • 출원 요청 건수, 행정단속 포함여부 및 최종결과물 구성 등
  • 지원기업과 수행대리인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함
  • 지원기업은 수행대리인과 계약서 날인 및 기업부담금을 수행

대리인에게 입금(정해진 기한 내 미납부시 선정 취소 가능)

  • 지원사업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FAQ(Q2 참고) 증빙자료 업로드(별도 안내 메일 발송 예정)
  • 붙임서류는 pdf, jpg, zip, egg, jpeg, png, hwpx, docx, pptx, xlsx 형태 가능

(여러 파일을 함께 올리고자 할 경우 zip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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