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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제5차) 정기공고

account_balance한국지식재산보호원·전국·visibility11
사업개요
□ 총괄 / 주관기관: 지식재산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사업목적 ㅇ 해외 수출 또는 수출 준비 중인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상표·특허 등 지재권 확보 및 현지에서 IP분쟁‧침해 발생시 초기 대응을 위한 법률서비스 비용 지원
지원분야
해외 지재권 확보 및 지재권분쟁·침해 초기대응을 위한 해외 지재권 지원
지원대상
ㅇ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현지 수출 또는 수출 준비 중인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1) 사업을 신청할 때 ‘대상제품 수출여부’는 지원받고자 하는 국가(지원 희망국)에 대한 수출 상태(수출 중, 수출 준비 등)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함 2) 제출한 수출단계 증빙자료에 지원 희망국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자료는 수출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음(수출단계 판단기준은 지원사업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파일 참조)
지원내용

ㅇ 권리확보(해외 출원) 지원

  • 해외에서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시 필요한 절차 안내 및 관련

비용을 지원

<권리확보 세부 지원내용>

지원 내용정부지원금지원한도(건, 최대)정부지원비율비고
∎ 특허·상표·디자인출원 비용지원
- 해외 40개국에 출원하는 해외
현지 특허·상표·디자인출원 비용
일부 지원(관납료 포함)
특허 ~$3,000*
상표, 디자인 ~$2,000*		(중소) 50%
(중견) 50%		‣연간 10건/1社, 총 $5,000 한도* 권역·국가별 건당 정부지원금 지원 한도 상이(‘붙임1’ 필수 참고)
∎ 해외세관 지재권 등록 지원

ㅇ 분쟁·침해 초기대응 지원

  • (지재권침해피해) 해외 현지에서의 지재권침해 증거 확보*, 지재권

침해 물품 제조‧유통 현황 확인 등을 위한 피침해 실태조사 및

행정구제 비용지원

  • (지재권분쟁) 지재권 분쟁 시 현지 로펌의 신속한 초기 대응과

불필요한 소송 예방을 위한 법률의견서, 감정서(FTO 등) 등 작성·

검토 지원

  • (기타 지재권 이슈 대응) 해외 현지 기업과의 지재권 관련 계약

서류 작성 및 검토 지원

<분쟁·침해 세부 지원내용>

지원 내용정부지원금지원한도(건, 최대)정부지원비율비고
∎ (지재권침해피해) 현지 지재권 피
침해 실태조사(기본), 행정단속(추가)
에 따른 비용 및 제반 절차지원
∎ (지재권분쟁) 경쟁사 분쟁성향,
분쟁대상권리‧제품 심층 분석,
신규 네이밍(상표) 전략 등 지원
∎ (기타 지재권 이슈 대응) 비밀유지
협약서(NDA), 합의서, 라이선스
계약 등 작성 및 검토 지원		~$10,000(중소) 70%
(중견) 50%		‣연간 2건/1社, 총 $20,000 한도
‣피침해 실태
조사만 진행시 $6,000 한도
‣행정단속만 단독
지원은 불가		‣동일 사항(동일 제품·권리의 동일 내용·분쟁상대방 등)으로는 반복 지원 불가

ㅇ 심층 법률자문 지원(무료)

  • 지재권 법률 검토, 권리 피침해 여부, 소송 및 라이선스 체결 등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심층 자문 제공

지원 내용지원한도(건, 최대)정부지원비율비고
∎ 기초상담 이후 전문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심층자문 제공		무료(전액지원)∎ 단, 연 5회를 초과하여 자문 요청시
타 기업 우선 지원
∎ IP센터 전문가 및
자문로펌에서 자문지원
지원규모
‣연간 10건/1社, 총 $5,000 한도 (권리확보)<br>‣연간 2건/1社, 총 $20,000 한도 (분쟁·침해 초기대응)
신청자격
1)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정기모집 시 기업 제출서류]

구분제출서류명일반 신청간소화 신청제출 방법
신청서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지원시스템을 통한 지원사업 신청 동의 및 사업 신청서 입력필수○온라인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 동의서[붙임5]○시스템
추가 제출 서류1.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 유효기간 확인 필수(`26.4.3. 이후 발급)필수○서비스 이용
2. 사업자등록증(명원)○서비스 이용
3. 지원 희망국에 대한 직접 수출 또는 간접적인 수출계획‧준비 증빙 자료
- 지원사업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FAQ(Q2 참고)
- 특허: 지원 희망국가 언어/법적요건을 갖춘 특허 명세서
- 분쟁‧침해 초기대응: 현지 위조상품 유통현황, 지재권침해 증빙, 경고장‧소장, 지재권 관련 계약서 작성‧갱신 요청 등		○○파일 업로드
4. 해외출원 희망 지재권이 국내 선출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의 등록증(원부) 또는 출원증명원(공고)/해외등록권리 증빙○○
5. 국세납세증명서(유효기간 확인 필수)○서비스 이용
6. 지방세납세증명서(유효기간 확인 필수)○서비스 이용

붙임서류는 pdf, jpg, zip, egg, jpeg, png, hwpx, docx, pptx, xlsx 형태 가능 (여러 파일을 함께 올리고자 할 경우 zip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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