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제4차) 정기공고

ㅇ 권리확보(해외 출원) 지원

• 해외에서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시 필요한 절차 안내 및 관련

비용을 지원

<권리확보 세부 지원내용>

(중소) 50%

(중견) 50% |

‣연간 10건/1社, 총 $5,000 한도 |

| 상표, 디자인 ~$2,000* |

• 권역·국가별 건당 정부지원금 지원 한도 상이(‘붙임1’ 필수 참고)

ㅇ 분쟁·침해 초기대응 지원

• (지재권침해피해) 해외 현지에서의 지재권침해 증거 확보*, 지재권

침해 물품 제조‧유통 현황 확인 등을 위한 피침해 실태조사 및

행정구제 비용지원

• (지재권분쟁) 지재권 분쟁 시 현지 로펌의 신속한 초기 대응과

불필요한 소송 예방을 위한 법률의견서, 감정서(FTO 등) 등 작성·

검토 지원

• (기타 지재권 이슈 대응) 해외 현지 기업과의 지재권 관련 계약

서류 작성 및 검토 지원

<분쟁·침해 세부 지원내용>

(중소) 70%

(중견) 50% |

‣연간 2건/1社, 총 $20,000 한도

‣피침해 실태 조사만 진행시 $6,000 한도

‣행정단속만 단독 지원은 불가 |

• 동일 사항(동일 제품·권리의 동일 내용·분쟁상대방 등)으로는 반복 지원 불가

ㅇ 심층 법률자문 지원(무료)

• 지재권 법률 검토, 권리 피침해 여부, 소송 및 라이선스 체결 등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심층 자문 제공

ㅇ (정기모집) 권리확보, 분쟁ㆍ침해 초기대응 공통 적용

ㅇ (수시모집) 분쟁·침해 초기대응이 시급한 사항(패스트트랙 적용)

• 해외지식재산협력실 또는 해외IP센터가 기업과 상담을 통해 시급성

(경고장 대응 등 시일이 매우 촉박한 건에 한함)을 우선 판단하고,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