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 변경공고
account_balance부산광역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visibility18
📄 신청서 포함접수중D-26~ 2026.12.16 까지
- 부산광역시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감소를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변경 공고함.
- 2026년 기후부 지침 기준이며, 향후 지침 개정 시 변동될 수 있음.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는 2026년까지만 지원됨.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 부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6개월 이상 최종 소유, 정상가동 판정, 정부지원 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 사실 없음, 관능검사 적합,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없음.
- 공동명의자, 상속이전,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추가 조건 및 예외 사항 존재.
- 사업예산: 15,240백만원, 사업규모: 4,780대 (5등급 1,388대, 4등급 3,365대, 건설기계 27대).
- 지원금액은 차종, 연식,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최대 1억원).
- 1차(폐차) 보조금과 2차(차량구매) 보조금으로 구분되며, 2차 보조금은 특정 조건 충족 시 지원.
- 접수기간: 2026. 8. 24.(월) ~ 12. 16.(수) (굴착기·지게차는 접수마감).
- 신청방법: 온라인(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또는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신청서 제출 후 10일 이내 대상 선정 및 확인서 교부.
- 조기폐차 대상확인 신청서 접수 → 대상 선정 및 확인서 교부 → 차량상태 확인 후 폐차·말소 → 1차(폐차) 보조금 청구 → 1차 보조금 지급 → 2차(차량구매) 보조금 청구 → 2차 보조금 지급 순으로 진행.
### 온라인
○ 구비서류(크롬(chrome) 권장)
① 소유자 신분증 사본(공동명의일 경우)
② 해당자 : 저소득층, 소상공인, 배출가스 등급 확인서, 차량 사양 증빙서류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모든 명의자 신분증을 첨부하여야 적용 가능, 신분증 미비시 소상공인 미적용 될 수 있음
### 등기우편
○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신청서(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구・군 민원실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서식 비치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공동명의자만 해당)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미제출 시 신청 접수 불가)
④ 해당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소상공인확인서,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증빙서류(제작사에 요청), 차량 사양 증빙서류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하며 조기폐차 신청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를 제출(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발급)
※ 조기폐차 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만 인정 가능
◎ 소상공인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에서 발급(국번없이1357))
※ 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
(단, 사망으로 상속받은 소유자가 승계하여 사업장을 영위하고, 소상공인을 유지하는 경우 관련 서류* 등을 받아 예외 적용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당시 사업자등록증, 상속인 사업자등록증 (사망자 사업자번호와 현재 상속인 사업자번호가 동일하여야 함), 상속인 소상공인확인서
※ 공동명의인 경우 1인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
※ 소상공인 확인서 상 유효기간 이내 인정(신청일 기준)
### 1차(폐차) 보조금 청구
❍ 청구방법 : 온라인(https://www.mecar.or.kr) 또는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②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차량상태점검) 원본 1부
- 현장확인검사의 경우,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수수료 증빙서류 1부
※ 수수료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14,000원) 지원 불가(추후 번복 불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실시한 온라인(현장) 대상차량 확인을 받은 차량은 미제출
③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1부
④ 자동차 소유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1부
⑤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증명서 1부
⑥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증명서 상 유효기간 이내 인정(청구서 접수일(서류 도착) 기준))
⑦ 체납여부 확인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이후에는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자(공동명의 포함)에 대해 보조금 지급 불가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유자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위임장(인감도장 날인)[별지 제4호 서식] 및 인감증명서 첨부
### 2차(차량구매) 보조금 청구
❍ 청구방법 : 온라인(https://www.mecar.or.kr) 또는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①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차량구매) 지급청구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② 신차(또는 중고차) 자동차등록증 1부(구매계약서 인정 불가)
③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총중량 3.5톤 미만 해당자에 한함)
※ 폐차 및 신차(또는 중고차)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일치하여야 함(다만, 공동명의(변경 포함)와 관련하여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대상으로 인정)
※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제출 이후에는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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