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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IP출원(상표출원) 지원 사업 소상공인 수혜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세종지식재산센터·세종특별자치시·visibility5
📄 신청서 포함접수중소진 시~ 2026.12.31 까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 예방 및 안정적 성장을 위해 상호·브랜드 권리화를 지원하는 IP출원(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상공인단체 포함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결정)
  • 지원 제외 대상: 특정 업종,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휴/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 지원 사항: 상표출원 지원
  • 소상공인 분담금: 20% (현물 10% + 현금 10%), 133,320원
  • IP 인식 제고 교육 이수 시 분담금 면제 (현금+현물)
  • 지원 금액 및 건수는 상담 후 책정되며, 전문기관에 지원됨
  • 최종 등록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제외됨
  • 소재지 관할 지역지식재산센터로 신청서 작성·접수
  • 접수 방법: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스캔, 촬영)
  • 온라인 접수: https://pms.ripc.org/smallbiz
  • 접수 → 상담 및 IP기초교육 →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 협력기관 매칭 및 상담 → 출원 지원
  • 지원 여부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반드시 소재지(사업자등록증 주소)관할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센터사업공고 확인 후 첨부된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 ① 신청서 (서명 혹은 날인 필수)
* 온라인 접수 시 양식폼 입력 및 확인 체크로 대체
- ② 개인정보 등의 수집․활용 동의서 (서명 혹은 날인 필수)
* 온라인 접수 시 양식폼 입력 및 확인 체크로 대체
-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증명원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④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기 필수)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아래링크에서 발급)
* https://sminfo.mss.go.kr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스템)
※ 위,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 매출증빙서류 사본 (아래 중 택1)
-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세표준과세증명
-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와 사업자현황신고서
- 기타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
- 26년 창업기업의 경우 신청서상의 매출액으로 대체함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사본 (아래 중 택1)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개인별,과거이력포함)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기타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