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사태 대비 항만 기능 유지를 위한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자 모집 공고
- 국가관리무역항의 주요 항만서비스업체와 국가 간 협약 체결
- 대상 업종: 예선업, 항만하역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선박연료공급업
- 자격 기준: 5년 이상 등록 사업자,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인력 보유, 최근 3년 내 행정처분 기록 없을 것 등 (업종별 상이)
- 체결 규모: 예선업(17개사), 항만하역업(18개사), 줄잡이업(15개사), 화물고정업(15개사), 선박연료공급업(12개사)
- 지원 내용:
- 항만하역업: 연간 항만시설 사용료 10% 감면 (최대 5억원)
- 예선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선박연료공급업: 연간 일정 금액 지원 (각 3천만원 또는 2천만원)
- 신청 기간: 2026.10.23(금) 09:00 ~ 2026.11.20(금) 18:00
- 제출 장소 및 방법: 각 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평가 항목: 대응역량, 경영운영, 비상대책, 정책협력, 가감점 (총 110점 만점)
- 평가 절차: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병행 (적격여부 확인 → 평가위원회 평가 → 현장실사(필요시))
- 선정: 평가 점수 순위에 따라 선정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서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 처리기간 | 60일 | | 신청인 | 상호(명칭) | 대표자(성명) | 주소 (전화번호: ) | | 신청 내용 | 협약 분야 | 협약 기간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운영협약 체결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수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등록증 2. 인력현황 및 시설ㆍ장비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최근 3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4. 그 밖에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선정 및 체결 | | 신청인 | | 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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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제5차 항만운영협약 체결 계획 공고(안).h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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