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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수정(2차) 공고문

account_balance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전국·visibility1
  •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 저리 조건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는 사업임.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으로, 산업재해예방 시설 및 장비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사업주 (300인 미만 우선지원).
  • 산업재해예방 목적 설립 법인 또는 민간기관 중 공단 및 고용노동부장관 협의 인정 기관.
  • 참여 제한 대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 공공단체, 최근 3년간 100억원 초과 정책자금 융자자, 보조 제한 기간 미종료자, 산재보험료 체납자, 근로 미고용 사업장, 당해연도 안전동행 등 결정 사업장(단, 자부담금 한해 가능), 타 기관 융자·보조 결정 받은 설비, 사업 취소 사업장, 유사·동일 품목 지원 희망 사업장 등.
  • 지원 내용: 위험기계·기구·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 기술사업 연계 위험요인 개선 비용.
  • 지원 규모: 사업장 당 최대 15억원 한도 (기 지원 융자금 상환 시 추가 가능).
  • 금리: 연리 1.5% (고정).
  • 상환 조건: 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주요 지원 품목: CNC공작기계, 프레스,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방호조치,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제조 시설 등.
  • 안전동행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은 자부담금에 한해 신청 가능 (자부담금의 80%까지 선금 수령 가능).
  • 신청 기간: 2026. 1. 2.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 1544-3088.
  • 공단 일선기관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신청, 우선선정, 투자계획 확인, 융자지원 결정심사, 시설투자, 투자완료 확인요청, 선금 신청, 은행 대출신청, 융자금 대여,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
  • 우선선정 기준: 재해발생 위험도(점검·감독 대상, 사고사망 위험업종, 재해 요양승인, 고위험 예측, 사업장 규모, 최초 융자지원,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자율예방활동 우수항목(위험성평가 인정, KOSHA-MS 인증, 상생협력 등), 가점 항목(건설업 등, 우수기업 선정 등)을 종합하여 평가.
1.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 신청서
(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포함)
2. 융자금 지원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 확인서
(융자금 취급 은행 확인)
5.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사업주 자필서명)
6. 지원금액 결정 실거래금액 증빙자료<비고 참조>
7.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8. 구입제품 견적서 및 상품설명서(카달로그) + 설치예정 공정
(장소) 사진<비고 참조>
9.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
10. 설비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11. 사업장 전경 및 투자설비 등 현장 사진
12.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통보서<비고 참조>
13. 공단 또는 민간위탁 기술지도 보고서(사본)
14. 사업주의 교육이수증 또는 수료증(사본)
15. 지게차 신청 사업장의 경우 지게차 면허증(사본) 또는 지게차
조종에 관한 교육 이수증 제출
16. CNC 공작기계의 경우 관제시스템 도입 확인을 위한 납부내역
증빙자료<비고 참조>
17.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사업주 자필서명)<첨부2 참조>
18. 설비구매·설치 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설 +설치
공정(장소) 사진
19.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비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