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양식장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인버터) 대상자 모집 공고(추가)로,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대상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인, 어업법인,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 「양식산업발전법」 및 「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양식어업 경영자 또는 예정자
-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은 수조 전체 수면적 1,000㎡ 이상 또는 취수펌프 3상 전동기 전체용량 150kW 이상 시설에 한함
- 시설 부지 임차 시 임차 잔여기간 5년 이상 (단, 시설물은 자가 소유여야 함)
- 지원 대상: 인버터 설치
- 지원 금액: 총 280,000천원 (국비 60%, 도비 20%, 자부담 20%)
- 지원 조건: 신청 수요 초과 시 지원 대수 감조정 가능
- 신청 기간: 2026. 8. 5 ~ 8. 19 (15일간)
- 접수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 우선순위: 1순위 양식어업 재해보험 가입어가, 2순위 사업수요조사 신청자, 3순위 조수간만의 차가 큰 지역
- 경합 시 우선순위: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100% 사용, 양식장 HACCP 등록, 친환경 수산물 인증, 최근 2년간 수출실적 보유자
| 열1 | 열2 |
|---|---|
| 1. 사업신청서(첨부서류 및 공통사항서류 포함) | 1부. |
| 2. 세부계획서(사업비 산출근거 및 설치 예정 장소 사진 포함) | 1부. |
| 3. 어업 면허증․허가증․신고증명서 사본(경영 중인 자) | 1부. |
| 4. 어업면허(허가)가 공동면허일 경우 신청자 이외 공유자의 동의서 | 1부. |
| 5. 의무자조금 품목 생산어가의 경우 자조금 완납확인서 |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 ※ 기타 추가서류 : 붙임 참조 |
<첨부서류>
-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별지 제8호서식]
<공통사항>
-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제출이 불가능 한 경우 신용조사기관의 신용조사회보서 제출)
-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대출확인가능 서류 및 최근 1개월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잔고증명서 등)
- 수출납품에 참여하는 어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수출참여 기간 동안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1부.
- 어업(양식업) 면허·허가증 또는 신고 증명서(사본) 1부.
- 어업면허(허가)가 공동면허 일 경우 신청자 이외 공유자의 동의서(별지 15호) 첨부 제출 1부.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개인, 법인)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별첨).
- 양식재해보험 고수온특약 가입 증빙서류 1부.
- 의무자조금 품목(김, 전복, 광어, 민물장어, 송어, 향어, 메기, 관상어) 생산어가의 경우 자조금 완납확인서(자조금 단체에서 발행) 1부.
(별지 제5호 서식 별첨) 개인정보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20 년 월 일
동의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기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세부계획서(인버터)
- 사업신청자 현황
가. 전기설비 보유현황
나. 전력사용 현황
다. 사업예정시설 현황
- 사업계획
가. 시스템 설치
나. 사업장 생산 계획
다. 연차별 생산물 수출확대 목표(품목, 물량, 금액 등)
라. 재원 조달계획
마. 자부담 확보계획 및 부지 확보계획
바. 기타 추진계획(상세하게 작성)
- 사업 기대효과 (시설 완료 후 예상 효과)
가. 절감 효과
나.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 효과 등
-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 종합 검토 의견(해당 지자체 작성)
첨부서류 : 1. 사업비 산출근거 1부.
- 설치 예정 장소 및 각 전동기별 명판 사진 (2매 이상) 1부.
[별지 제8호서식]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별지 제14호서식]
양식장친환경에너지보급 사업 포기/변경 신청서
- 사업(시설) 변경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주요 변경·승인사항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18호서식]
양식장 친환경에너지보급 사업 지원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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