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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사업 공고(4차)
account_balance한국지식재산보호원·전국·visibility12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2026년 국가유산, 문화·관광자원, 한류자원, 우수산업디자인(GD) 등을 활용한 상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공고함.
- 본 사업은 분쟁 예방 및 분쟁 대응 유형으로 구분되며, 총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함.
- 국가유산, 문화·관광자원, 한류자원 및 우수산업디자인(GD) 등을 활용한 상품 제작 기업, 협·단체, 대학·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이 대상임.
- 분쟁대응 유형의 경우, 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도 지원 가능함.
-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협·단체, 대학·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은 정부 지원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받음.
- 신청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함.
- 분쟁예방: 디자인권 보호전략 수립 지원 (최대 28백만원, 2.5개월)
- 분쟁대응(개별): 디자인 침해 대응전략 수립 지원 (최대 45백만원, 2.5개월)
- 분쟁대응(공동): 디자인 침해 대응전략 수립 지원 (최대 65백만원, 2.5개월)
- 정부 지원 비율은 기업 규모 및 지원 유형에 따라 30% ~ 70%임.
- 신청 기간: 2026년 8월 14일(금) ~ 8월 31일(월) 14:00까지
- 신청 방법: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구비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 변환하여 업로드해야 함.
- 선정 절차: 공고 및 신청 접수 → 신청서류 사전 검토 → 선정심사(서면, 발표) → 선정 통지 → 기업부담금 납부 → 협약 체결 순으로 진행됨.
- 선정 기준: 신청기업은 평가점수 8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됨.
- 수행기관은 별도 심사를 거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집중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음.
| 구분 | 신청서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
| 일반 신청 | 필수 |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2] 참조 | 온라인 입력 |
|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2] 참조 | 온라인 입력 | ||
| 해당시 | ○ | ||
| * 협의체 참여기업 중 대기업 및 단체 제출 불요 | |||
| 추가 제출 서류 | 필수 | 3. 대상제품 설명&판매자료 [붙임1] 참조 | 온라인 입력 |
| 4.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 온라인 입력 | ||
| 5.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 온라인 입력 | ||
| ○ | |||
| * 간소화 신청시 출원 증빙자료 또는 해외 상표‧디자인권 보유자료를 ‘가점 관련 증빙서류’ 선택 및 별도 제출 | |||
| 7.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1] 참조 | 온라인 입력 | ||
| 8.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 [붙임2] 참조 | 시스템 파일 업로드 | ||
| 제출방법 | 2.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 시스템 파일 업로드 | |
| 6.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 시스템 파일 업로드 | ||
| 해당시 |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붙임2-1] | 시스템 파일 업로드 | |
| 간소화 신청 | 1.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붙임1] 참조 | 시스템 파일 업로드 | |
| ○ | ○ |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
|---|---|---|---|
| 신청서 |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2] 참조 | 온라인 입력 | |
|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2] 참조 | 온라인 입력 | ||
| 지원사업 활용계획서 [붙임2] 참조 | 온라인 입력 | ||
| 1.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 온라인 입력 | ||
| 협·단체 | |||
| 대학·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 | |||
| 추가 제출 서류 | 2.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 시스템 파일 업로드 | |
| ○ | |||
| * 간소화 신청시 출원 증빙자료 또는 해외 상표‧디자인권 보유자료를 ‘가점 관련 증빙서류’ 선택 및 별도 제출 | |||
| 3.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 시스템 파일 업로드 | ||
| 4. 협·단체 소속 회원사 리스트 | 시스템 파일 업로드 | ||
| 5.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 [붙임2] 참조 | 시스템 파일 업로드 |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
| 필수 | 1. 사업수행 신청서 [붙임3] 참조 | 온라인 입력 |
| 수행 기관 신청 서류 | 2.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3] 참조 | 온라인 입력 |
| 3. 산출내역서 [붙임3] 참조 | 온라인 입력 | |
| 4. 사업수행 제안서 | 온라인 입력 | |
| 5.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 시스템 파일 업로드 | |
| 6. 제안서 발표자료* | 시스템 파일 업로드 | |
| 해당시 | ||
| * (발표자료) 분쟁대응 유형은 사업수행 발표자료 필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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