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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K-브랜드 해외 상표권 보호·라이선싱 전략 지원(시범)사업 공고(연장)

account_balance한국지식재산보호원·전국·visibility9
  • 해외 진출을 추진하거나 진출 예정인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시장 진출과 기반 수익 창출을 지원
  •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권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계약을 희망하는 현지 기업과의 계약 자문을 지원하여 글로벌 수익 창출 지원
  • 해외에서 프랜차이즈 계약, 상표권 사용 계약, 라이선스 계약 등을 추진 예정인 수출 중소·중견기업
  • 신청 기업 지원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기업별 최대 천만원 총사업비 이내 지원
  • 총 사업비의 최대 70% 정부지원금 지급 (기업 부담 30%)
  • 해외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 전략 수립, 기존 계약서 검토·개선 등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신청 기간: 2026.8.3.(월) ~ 8.28.(금)
  • 신청 방법: 사업관리시스템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1단계: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 2단계: 신청 서류 사전 검토
  • 3단계: 선정 심사 (서면)
  • 4단계: 선정 통지
  • 5단계: 기업 부담금 납부
  • 6단계: 협약 체결

【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제출서류필수해당시
일반 신청신청서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붙임2] 참조○
1.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붙임1] 참조○
2.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서비스 이용3. 대상제품 설명&판매자료 [붙임1] 참조○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붙임2-1]○
추가 제출 서류5.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간소화 신청○
서비스 이용* 간소화 신청 시 출원 증빙자료 또는 해외 상표디자인권 ‧ 보유자료를 ‘가점 관련 증빙서류’ 선택 및 별도 제출○
7.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1] 참조○
서비스 시스템 파일 업로드 이용8.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
온라인 입력4.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6. 지원자격 확인 체크리스트 [붙임1] 참조○
제출방법○○

※ 간소화 신청 시 [붙임2-1]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 동의서 제출 필수

ㅇ 수행기관

【수행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수행기관 신청서류제출방법
필수 제출서류1. 사업수행 신청서 [붙임3] 참조온라인 입력
2.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3] 참조시스템 파일 업로드
3. 산출내역서 [붙임3] 참조
4. 사업수행 제안서
5.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ㅇ 수행기관 지정 신청 기업이 해당 컨설팅을 수행할 전문가 특허법인 등 를 직접 지정하여 동반 신청

참고 사항

  • 기업이 지정한 전문가(특허법인 등)는 ‘25-‘26년 특허/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제공을 위한 전문기관’ 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
  • 수행기관을 지정하지 못한 기업 등의 요청 시 전년도 해당 기술분야 종합평가 우수 수행기관(S, A 등급) 목록 제공 가능(kbrand@koipa.re.kr로 요청)
  • IP서비스기관이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여부 판단, 권리유무효 등 법률 감정은 반드시 법적 자격이 있는 별도의 기관에서 수행 필요
  • 수행인력 변경 시 사유 발생 즉시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과업에 투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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