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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K-브랜드 해외 상표권 보호·라이선싱 전략 지원(시범)사업 공고

account_balance한국지식재산보호원·전국·visibility11
  • K-브랜드 해외 상표권 보호·라이선싱 전략 지원 시범사업 공고
  • 해외 진출 기업의 안정적인 시장 진출 및 IP 기반 수익 창출 지원
  • 해외 프랜차이즈 계약, 상표권 사용 계약, 라이선스 계약 등을 추진(예정) 중인 수출 중소·중견기업
  • 휴·폐업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등은 지원 제한
  • 기업별 최대 3천만원 (총사업비) 이내 지원
  • 총 사업비의 최대 70% 정부지원금 지급 (기업 부담 30%)
  • 전문가 컨설팅 지원: 현황 분석, 계약 분석, 상대방 실사, 수익 구조 설계, 계약 검토, 권리 확보 검토 등
  • 신청 기간: 2026. 8. 3.(월) ~ 8. 21.(금), 14:00 마감
  • 신청 방법: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1단계: 사업 공고 및 신청서류 접수
  • 2단계: 기업부담금 납부
  • 3단계: 선정심사 (서면평가, 80점 이상 고득점 순 선정)
  • 4단계: 선정 통지
  • 5단계: 협약 체결 (기업, 수행기관, 보호원 3자)

【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제출서류제출방법일반 신청간소화 신청
신청서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붙임2] 참조온라인 입력필수필수
간소화 서비스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붙임2-1]온라인 입력해당시해당시
1.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붙임1] 참조시스템 이용필수필수
2.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시스템 이용필수필수
3. 대상제품 설명&판매자료 [붙임1] 참조시스템 이용필수해당시
4.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시스템 이용필수해당시
5.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추가 파일 업로드필수해당시
* 간소화 신청시 출원 증빙자료 또는 해외 상표‧디자인권 보유자료를 ‘가점 관련 증빙서류’ 선택 및 별도 제출
6. 지원자격 확인 체크리스트 [붙임1] 참조파일 업로드필수필수
7.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1] 참조파일 업로드해당시해당시
8.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파일 업로드필수필수

※ 간소화 신청 시 [붙임2-1]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 동의서 제출 필수

【수행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필수제출서류제출방법
1. 사업수행 신청서 [붙임3] 참조필수온라인 입력
2.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3] 참조필수온라인 입력
수행기관 신청서류3. 산출내역서 [붙임3] 참조파일 업로드
4. 사업수행 제안서필수파일 업로드
5.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필수파일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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