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4차) 시행 공고

1. 신청서 접수 방법

인터넷 | | 〇 인터넷 신청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main.do)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 저공해신청(완료) 󰁾 회원가입 및 상세 신청방법 [참고 1] |

〇 구비서류 없음, 크롬(chrome) 권장

등기우편 | | 〇 등기우편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군산시청, 기후환경과) 조기폐차 담당자 앞

〇 구비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이 날인된 신청서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

• 해당자 :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증명서, 도로용3종 건설기계-배출가스 등급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방문접수 | | 〇 방문장소 : 군산시청 2층(접수장소 별도 공지예정)

〇 구비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

• 해당자 :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증명서, 도로용3종 건설기계-배출가스 등급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1. 조기폐차 절차

[별지 제1호 서식]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202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군산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개인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공통, 공동명의자 모두)
2.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없 음

법인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신분증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소상공인 지원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실소유기간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가능함.)

1.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 1부.(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2. Tier-1 엔진 확인 증빙서류 1부.

(지게차, 굴착기 해당)

1.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또는 보험회사)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3호 서식]

확인번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 □ 온라인□ 현장 |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전화(차주 본인) | | FAX | |

신 청 자동차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 자동차□ 건설기계 | □연식( )년 □배기량( )CC |

□차량명(건설기계명) : |

정원(승합) : 명 | 규격(건설기계) (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확 인항목 | 동일성 확인 | - 부착된 등록번호와 등록증상 일치 | 확 인결 과 | □ 일 치 □ 불일치 □ 식별불가 |

원동기 | - 원동기(시동)작동 여부 | □ 가 능 □ 불 가 |

동력전달장치(변속기포함) | - 변속기의 작동 여부- 변속 시 동력 전달 여부(전·후진) | □ 가 능 □ 불 가 □ 전진 또는 후진 불가 |

조 향 | - 정상 작동 여부 | □ 가 능 □ 불 가 |

제 동 | - 제동 가능 여부 | □ 가 능 □ 불 량 |

유압장치(건설기계) | - 유압유의 상태, 유압유 누출 여부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유압유부족) |

• 각 작동부의 작동상태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
• 각 작동부의 이상소음 여부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소음) |

그외 주요 부품 | - 차제 외관 상태 |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판정에 미반영 | □ 양 호 □ 불 량 □ 일부 파손(찌그러짐) |

• 완충장치 상태(차량) | □ 양 호 □ 불 량 |
• 유리창 파손 상태 | □ 양 호 □ 불 량 □ 단순 파손(일부파손) |
• 타이어 장착 여부 및 상태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공기압부족) |
• 등화장치 설치 상태 | □ 설치 □ 미설치 □ 단순 파손(일부 깨짐) |

첨부물 | □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escar.or.kr)이용자: 시스템에 등록된 동영상으로 갈음□ 현장 확인 : 사진 4매(전ㆍ후ㆍ좌ㆍ우면) |

판 정 결 과 | 정상 가동 여부 | □ 가 □ 부 |

불가 사유 | | 종합의견 | |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확인자 : (인) 군산시장 귀하 |

[별지 제5호 서식]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 |

소유자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휴대전화(차주 본인) | | FAX | |

신 청 자동차및지게차또는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 자동차□ 건설기계 | □연식( )년 □배기량( )CC |

정원(승합): 명 | 규격(건설기계) ( ) |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최초등록일자 | 년 월 일 | 사용연료 | |

보조금신청금액 | 원 (￦ ) |

폐차 | 말소 일자 | | 폐차 업체명 및소재지 |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 □ 자동차 | □ 해당 □ 미해당 | 납부일자 : |

폐차후 신차(중고차)구매 | 신차(중고차)구매 여부 | □ 구매 또는 예정(추가 청구 예정)( □ 신차 □ 중고차) | □ 미구매 또는 구매 예정 없음 |

차량 등록일또는 예정일 | 년 월 일 | 자동차(건설기계)제원 | □ 차량명(건설기계명) : □ 차량연료 :□ 연식( )년 |

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에 대해 확인하고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 서명 인정됨(단, 공동명의와 법인은 날인) |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급 지급요청 통장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4. 공동명의 차량일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6.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 7. 폐차차량사진 4매(전ㆍ후ㆍ좌ㆍ우면) ※ 차량외관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이어야 함 |

[별지 제6호 서식]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차량구매) 청구서 |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FAX | |

신규 (중고차포함)구매차량정보(지게차또는굴착기) | 자동차번호 | | 차대번호 | |

자동차(건설기계)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등록일자(차령) | 년 월 일 ( 년 월) |

제작일자 | 년 월 일 | 사용연료 | |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 □ 신 차 | □ 중고차 | 원 (￦ ) |

폐차 관련 | 폐차된 자동차번호 | |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 |

말소 일자 | |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 서명 인정됨(단, 공동명의와 법인은 날인) |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4. 공동명의 차량일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별지 제7호 서식]

위 임 장

수 임 자(위임을 받는 자,제출한 통장소유자) | 주 소 |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위 임 자(위임을 하는 자) | 주 소 | |

성 명 | (인) 인감도장 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자동차에 대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붙임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확인증명서 원본 1부.2026 년 월 일위 임 자 : (인) 인감도장 또는 서명 |

군산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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