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국내기업 해외기업과 특허분쟁 위험 이 있는 충남 소재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범위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Question 2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구분 지원 유형 지원 내용 총사업비 (최대) 지원 조건 (필수서류) 초기대응 분쟁방어 특허침해분석(FTO 분석)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지원대상 정기 특허보증 분쟁방어 사후대응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수시 (Fast Track ) 라이선스 협상전략 초기대응 권리행사 사후대응 특허피침해모니터링 특허피침해분석 특허권행사(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특허권보호(이의신청, 무효‧취소심판 대응) 정기 수시 (Fast Track) 구분 유형 지원 내용 총사업비 (최대) 지원 조건 (필수서류) 초기 대응 특허침해분석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 여부 분석 20

Question 3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Accepted Answer

‘26. 4. 1.(수) ~ 4. 21.(화) 18:00

Question 4

신청 제외 대상이 있나요?

Accepted Answer

□ 신청기업 지원불가 사유 휴⋅폐업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금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 조정 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 지점 사무소 등인 경우 단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에 한함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가능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 간접적으로 해당 권…

Question 5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ccepted Answer

특허분쟁 대응실 에게 ☎ 041-559-5746 ✉ ipkoipa@koipa.re.kr

구분	지원 유형	지원 내용
초기대응	분쟁방어	특허침해분석(FTO*분석)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지원대상
정기	특허보증
분쟁방어	사후대응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수시 (Fast Track**)		라이선스 협상전략
초기대응	권리행사
사후대응		특허피침해모니터링
		특허피침해분석
		특허권행사(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특허권보호(이의신청, 무효‧취소심판 대응)
정기
수시 (Fast Tr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