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특허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2차 공고 (충남연계)

충남소재 중소기업의 특허 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차 공고합니다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충남소재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지원유형 및 규모
ㅇ 지원유형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
ㅇ 지원규모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70% 지원
□ 분쟁방어 유형 : 초기대응(특허침해분석 / 사전대비전략) 사후대응 (특허보증, 경고장대응, 소송방어, 라이선스 협상 전략)
□ 권리행사 유형 : 초기대응(피침해 모니터링 / 특허피침해분석) 사후대응(특허권 행사, 특허권 보호)

□ 지원 대상 (이하 지원기업 으로 통칭)
ㅇ 국내기업 해외기업과 특허분쟁 위험 이 있는 충남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 2026년 주요 변경 사항
ㅇ 지원범위 확대 : [신규] 특허피침해 모니터링 유형 신설
ㅇ 국가전략기술, 소부장 분야 가점 5점 부여
- 전체 지원건 수 중 30% 이상을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산업 분야로 선정
- 가점 5점 부여 및 선정 평가시 동점일 경우 우선 선발
- (초기대응) 연3회 지원 가능 - (사후대응) 연4회 / 연 최대 3억원 / 4년간 연속 지원 가능
＊ 동일 내용으로는 연속, 다회차 지원 불가

2. 지원 상세
가. 유형별 지원 내용 및 조건
□ 분쟁방어 유형
- 초기대응 (특허침해분석) : 분쟁 위험 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 침해 여부 분석 (최대 20백만원)
- 초기대응 (사전대비전략, A/B/C) : 특허 침해 분석, 특허분쟁 위험 대응 (최대 35백만원)
- 사후대응 (특허보증 A/B) : 특허침해 보증 대응 / 공급 제품에 대한 경고장 수신시 또는 소송 대응 전략 (30백만원 ~ 최대 100백만원)
- 사후대응 (경고장 대응전략) : 경고장이나 라이선스 요구를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최대 50백만원)
- 사후대응 (소송 방어전략) : 특허소송 대응 전략 (최대 100백만원)
- 사후대응 (라이선스 협상전략) : 라이선스 갱신시 대응 전략 (최대 50백만원)
□ 권리 행사 유형
- 초기대응 (피침해모니터링) : 핵심 해외특허에 대한 피침해 모니터링 및 침해 증거 수집 (최대 40백만원)
- 초기대응 (피침해분석) :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상 제품의 피침해 분석 (최대 20백만원)
- 사후대응 (특허권 행사) :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행사(경고장, 소송 등) 전략 (최대 100백만원)
- 사후대응 (특허권 보호) : 자사 특허에 대한 이희신청, 무효, 취소심판 대응 전략 (최대 40백만원)

나. 지원 범위
□ 유형, 대상별 지원 비율
- 소기업 : 국비(50%), 지방비(20%) / 기업부담금 (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 중기업 : 국비(50%), 지방비(20%) / 기업부담금 (현금) 20% 이상 + (현물) 10% 이하
□ 연속, 동시 지원
ㅇ 지원대상 : 기 지원기업 중에서 동일 유사한 분쟁현안이 지속되거나 분쟁이 확대되어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ㅇ 지원범위 : 최대 3년간 연 4회 이내 연속 동시지원 가능
* 연간 합산 최대 2억원 이내( 총사업비 기준)
** 국가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우 최대 4년간 연 4회 연간 합산 최대 3억원 이내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ㅇ 신청기간 : (2차 정기) '26.4.1(수) ~ 4.21(화) 18:00 (수시모집) 연중
ㅇ 비고 :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사업시스템상에 제출 완료되어야 신청으로 인정함
• 수시모집은 정기모집과 상관없이 수시로 접수하며 매월 10일 및 25일까지 신청 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월 2회 선정심사 실시
•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고지함
□ 신청방법
ㅇ 사업관리시스템 (https://www.ip-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붙임 참조
- 모든 제출서류는 PDF 형태로만 가능
* 여러파일을 올리고자 할 경우 PDF로 변환하여 업로드

<기타 세부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