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충남연계 3차 공고

구 분 지원 유형 지원대상

분쟁방어

초기대응 특허침해분석(FTO*분석) 정기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사후대응

특허보증

수시

(Fast Track**)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권리행사

초기대응 특허피침해모니터링 정기

특허피침해분석

사후대응

특허권행사 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 , )

(Fast Track) 특허권보호 이의신청 무효 취소심판 대응 ( , ) ‧

자유실시 여부 또는 특허 침해 분석 * FTO(Freedom-to-Operate):

시급을 요하는 사후대응 신청건의 선정절차를 단축 운영하는 제도 평균 일 이내 ** Fast Track: ( 14 )

가. 유형별 지원 내용 및 조건

□ 분쟁방어 유형

단위 백만원 건 회당 기준 ( : , )

구분 유형 지원 내용 총사업비

최대 ( )

지원 조건

필수서류 ( )

초기

대응

특허침해분석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 여부 분석 20

사전대비

전략 A/B/C 특허침해 분석 특허분쟁위험 대응 , * 35

사후

대응

특허보증

A 특허침해 보증 대응 30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특허보증 요청 증빙 +

B 공급 제품에 대한 특허침해 경고장

수신 시 또는 소송 대응전략 50/100 경고장 또는 소장 사본

특허보증 요청 이행 증빙 +

경고장 대응전략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라이선스 요구를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50 경고장 사본

소송 방어전략 특허소송 대응전략 100 소장 사본

라이선스 협상전략 라이선스 갱신 시 대응전략 50 라이선스 계약서 사본

선택과업 중 무효분석 회피설계 역공격전략 중 개 이상 선택조건 * , , 1

□ 권리행사 유형

단위 백만원 건 회당 기준 ( : , )

구분 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 최대 ( )

지원 조건

필수서류 ( )

초기

대응

피침해모니터링 핵심 해외특허에 대한 피침해 모니터링

및 침해 증거 수집 40* 핵심해외특허 증빙

특허피침해분석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상제품의 피침해분석 20 피침해 예상 증빙

사후

대응

특허권 행사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행사경고장 소송 등 전략 ( , ) 100 피침해 증빙

특허권 보호 자사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무효 취소심판 대응전략 ‧ 40 이의 심판 청구서 사본 ,

• 분석대상특허 최대 건 7

년 주요 변경사항 □

지원

대상

중소기업 범위 •

•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2 . 』

변경사항 ’25 ‘26

지원범위

확대 신규 ▶ • 신규 특허피침해 모니터링 유형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