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내기업 해외기업과 특허분쟁 위험 이 있는 인천 소재 중소기업
- 신청대상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소재 중소기업 ( ) , , , ,
□ 지원유형 및 규모
ㅇ 지원유형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
ㅇ 지원규모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지원
구 분 지원 유형 지원대상
분쟁방어
초기대응 특허침해분석(FTO*분석) 정기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사후대응
특허보증
수시
(Fast Track**)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권리행사
초기대응 특허피침해모니터링 정기
특허피침해분석
사후대응
특허권행사 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 , )
수시
(Fast Track)
특허권보호 이의신청 무효 취소심판 대응 ( , ) ‧
자유실시 여부 또는 특허 침해 분석 * FTO(Freedom-to-Operate):
시급을 요하는 사후대응 신청건의 선정절차를 단축 운영하는 제도 평균 일 이내 ** Fast Track: ( 14 )
가. 유형별 지원 내용 및 조건
□ 분쟁방어 유형
단위 백만원 건 회당 기준 ( : , )
구분 유형 지원 내용 총사업비
최대 ( )
지원 조건
필수서류 ( )
초기
대응
특허침해분석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 여부 분석 20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사전대비
전략 A/B/C 특허침해 분석 특허분쟁위험 대응 , * 35
사후
대응
특허보증
A 특허침해 보증 대응 30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특허보증 요청 증빙 +
B 공급 제품에 대한 특허침해 경고장
수신 시 또는 소송 대응전략 50/100 경고장 또는 소장 사본
특허보증 요청 이행 증빙 +
경고장 대응전략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라이선스 요구를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50 경고장 사본
소송 방어전략 특허소송 대응전략 100 소장 사본
라이선스 협상전략 라이선스 갱신 시 대응전략 50 라이선스 계약서 사본
선택과업 중 무효분석 회피설계 역공격전략 중 개 이상 선택조건 * , , 1
□ 권리행사 유형
단위 백만원 건 회당 기준 ( : , )
구분 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 최대 ( )
지원 조건
필수서류 ( )
초기
대응
피침해모니터링 핵심 해외특허에 대한 피침해 모니터링
및 침해 증거 수집 40* 핵심해외특허 증빙
특허피침해분석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상제품의 피침해분석 20 피침해 예상 증빙
사후
대응
특허권 행사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행사경고장 소송 등 전략 ( , ) 100 피침해 증빙
특허권 보호 자사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무효 취소심판 대응전략 ‧ 40 이의 심판 청구서 사본 ,
- 분석대상특허 최대 건 7
ㅇ 지원규모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지원
□ 유형 대상별 지원 비율
구분
정부 지원 비율
총사업비 중 ( ) 수혜자 부담 비율
국비 보호원 ( ) 지방비 인천 ( RIPC) 현금 현물
소기업
50% 20%
이상 10% 이하 20%
중기업 이상 20% 이하 10%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연속 □ 동시 지원 ⋅
ㅇ 지원대상 기 지원기업 중에서 동일 유사한 분쟁현안이 지속되거나
분쟁이 확대되어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ㅇ 지원범위 최대 년간 연 회 이내 연속 동시지원 가능
연간 합산 최대 억원 이내 총 사업비 기준 * 2 ( )
** 국가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우 최대 년간 연 회 연간 합산 최대 억원 이내 · 4 4 , 3
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 】 구분 제출서류 일반 신청 간소화 신청 제출방법 필수 해당시 필수 해당시 신청서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 ) ○ ○ 온라인 입력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붙임 [ 2-3] ○ 시스템 파일 업로드 추가 제출 서류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붙임 별첨 참조 1. ( ) [ 1 4] ○ 서비스 이용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월 이내 2. ( ) 3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 업력 확인용 * ( ) ○ 서비스 이용 대상제품 설명자료 붙임 별첨 참조 3. [ 1 4] ○ ○ 대상제품 판매자료 붙임 별첨 참조 4. [ 1 4] ○ ○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붙임 별첨 참조 5. ( ) [ 1 4] ○ ○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붙임 참조 6. [ 2-4] 간소화 신청시 해외 특허권 보유자료 선택 제출 * ○ 서비스 이용 및 제출해외 ( )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 참조 6. [ 1] ○ ○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 별첨 참조 7. [ 1 1] ○ ○ ㅇ 수행기관 수행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 】 구분 제출서류 필수 해당 시 제출방법 수행 기관 신청 서류 1.사업수행 신청서 및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 ) ○ 온라인 입력 산출내역서 2.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 ) ○ 사업자등록증 명원 개월 이내 3. ( ) 3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 업력 확인용 * ( ) ○ 시스템 파일 업로드 사업수행 제안서 붙임 4. [ 2-1] 수행기관 투입인력 현황 포함 * ○ 제안서 발표자료 수시공고 신청 시 제출 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