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디자인·브랜드·IPK-브랜드분쟁대응강원
2026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시 공고(강원연계)
account_balance강원특별자치도 · 한국지식재산보호원·visibility1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강원 소재 중소기업의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지재권 분쟁 대응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분야
분쟁대응
지원대상
ㅇ 개별대응: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국내 중소기업**
- (수출기업) 직·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된 기업([붙임1]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지원내용
□ 분쟁대응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구분 유형 지원 내용 총사업비
(최대) 과업기간 지원조건
(필수서류)
개별 무단선점 대응
(Fast Track)
- 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상표‧
디자인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40백만원 최대
3개월
무단선점
입증
- 상표‧디자인 무단선점 대응 이후, 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역공격
입증
- 도메인이름 무단 선점* 분쟁 대응전략 지원
- 제3자가 지원기업 상표와 동일·유사한 이름으로
도메인이름을 무단 등록·사용
피해
(의심)입증
- 지원유형별 세부 과업 수행범위에 따라 총 사업비를 책정
지원규모
ㅇ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70% 지원
신청자격
ㅇ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70% 지원
【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일반 신청 간소화 신청 제출
방법 필수 해당시 필수 해당시
신청서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2] 참조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2] 참조 ○ ○ 온라인
입력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붙임3] ○
시스템
파일
업로드
추가
제출
서류
-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붙임1] 참조 ○ 서비스
이용
-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 Fast Track 해당 시 예외적으로 3개월 초과 발급본 인정 ○ 서비스
이용
- 대상제품 설명&판매자료 [붙임1] 참조
- Fast Track 해당시 수출증빙으로 갈음 ○ ○
-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붙임1] 참조 ○ ○
-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 간소화 신청시 출원 증빙자료 또는 해외 상표‧디자인권
보유자료를 ‘가점 관련 증빙서류’ 선택 및 별도 제출
- 서비스
이용
-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 ○
-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1] 참조 ○ ○
※ 간소화 신청시 [붙임3]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 동의서 제출 필수
【수행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제출방법
수행기관
신청서류
- 사업수행 신청서 [붙임4] 참조 ○ 제출완료시
자동생성
-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4] 참조 ○ 온라인 입력
- 산출내역서 [붙임4] 참조 ○
- 사업수행 제안서 ○ 시스템
파일 업로드 5.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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