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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시 공고(강원연계)

account_balance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visibility12
사업개요
□ 사업목적: 강원 소재 중소기업의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지재권 분쟁 대응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분야
상표‧디자인권 보호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ㅇ 개별대응: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국내 중소기업**

  • (수출기업) 직·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된 기업([붙임1]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지원내용

□ 지원 상세

가. 유형별 지원 내용 및 조건

□ 분쟁대응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구분|유형|지원 내용|총사업비

(최대)|과업기간|지원조건

(필수서류)
개별무단선점 대응
(Fast Track)• 상표브로커 등의 해외 상표‧디자인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40백만원최대 3개월무단선점
입증
• 무단선점 대응 이후, 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역공격
입증
• 제3자에 의한 도메인이름 무단선점* 대응전략 지원
* 제3자가 지원기업 상표와 동일·유사한 이름으로 도메인이름을 무단 등록·사용피해 (의심)입증
* 지원유형별 세부 과업 수행범위에 따라 총 사업비를 책정

□ 지원 범위

□ 지원 자격별 지원 비율

|구분|정부 지원 비율

(총사업비 중)기업 부담 비율
국비(보호원)지방비(강원)현금현물*
개별대응소기업50%20%10% 이상20% 이하
중기업20% 이상10% 이하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연속⋅동시 지원

ㅇ 지원대상: 기 지원기업 중에서 동일·유사한 분쟁현안이 지속되어 연속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ㅇ 지원범위: 연속‧동시에 지원 가능

  • 수행기관은 ‘수행계획 및 제안금액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연속 지원 여부 결정
지원규모
ㅇ 지원규모 ㅇ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70% 지원
신청자격
ㅇ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70% 지원

【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제출서류|일반 신청|간소화 신청|제출

방법
필수해당시필수해당시
신청서지원사업 신청서 [붙임2] 참조○온라인 입력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2] 참조○온라인 입력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붙임3]○시스템 파일 업로드
추가

제출

서류|1.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붙임1] 참조| |○| | |서비스 이용|

| |2.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 Fast Track 해당 시 예외적으로 3개월 초과 발급본 인정| |○| | |서비스 이용|

| |3. 대상제품 설명&판매자료 [붙임1] 참조

  • Fast Track 해당시 수출증빙으로 갈음| |○| |○| |

| |4.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붙임1] 참조|○| |○| | |

| |5.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 간소화 신청시 출원 증빙자료 또는 해외 상표‧디자인권 보유자료를 ‘가점 관련 증빙서류’ 선택 및 별도 제출|○| | |○|서비스 이용|

| |6.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 | |

| |7.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1] 참조|○| |○| | |

※ 간소화 신청시 [붙임3]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 동의서 제출 필수

ㅇ 수행기관

【수행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제출서류필수해당시제출방법
수행기관
신청서류
1. 사업수행 신청서 [붙임4] 참조○제출완료시 자동생성
2.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4] 참조○온라인 입력
3. 산출내역서 [붙임4] 참조○
4. 사업수행 제안서○시스템
파일 업로드
5.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ㅇ 수행기관 지정: 신청 기업이 해당 컨설팅을 수행할 전문가(특허법인 등)를 직접 지정하여 동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