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기숙사임차비지원중소기업근로자
2026 충청북도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충청북도 · 충청북도기업진흥원·충주시·visibility10
사업개요
□ 사업목적
도 - 내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안정적
주거지원을 통한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지원대상
□ 지원요건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근로자 : ·
신규직원 공고일 기준 개월 미만 이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6 (2026.1.11. ) ⁕
기존 ⁕⁕ 직원 공고일 기준 년 미만 : 5 이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2021.7.10. )
구 분 주요 내용
기 업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 ①
사업주 법인 가 기숙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업 ( ) ②
- 기업 소유 기숙사 사택 등 전세 임대 시 지원 불가 ( ),
근로자
- 공고일 기준 입사 년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 가능 5 ( , )
- 신청 인원 중 명은 1 신규직원*일 것 필수 ( )
신규직원을 제외한 근로자는 기 ③ 존직원**으로 구성할 것
지원내용
□ 지원내용
법인 또는 사업주 명의로 사업장 주변의 기숙사 임대차 계약을 - ( )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비용 일부(80%) 지원
기업별 - 최대 명 이내 5 지원
근로자 - 인당 만 원 월 1 30 ( ) 한도, 최대 개월 6 당해 연도 지원
보증금 및 관리비 임차비 차액은 기업 부담 - ,
지원규모
□ 선정규모 : 근로자 약 명 9
신청자격
지원제외 대상 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2 ① 『 』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기업 ②
휴업 또는 폐업중인 기업 ③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④
국세 및 지방소득세 미납 기업 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⑥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⑦ 인력공급 고용알선업 근로자 파견업 소비 향락업 부동산 임대업 비영리법인 본점 및 · , , · , , 지점 단체 협회 조합 비영리 특수법인 외국 법인 등 사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기 , , , , , 업
지원제외 대상 근로자 ( )
특수 관계자 ①
사업주의 배우자 지계 존비속 촌 이내의 혈족 인척 임원 - , , 4 · ,
개인은 대표 사업주 및 공동 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 관계자 - ,
직책만 임원인 비 등기임원은 지원 가능 ⁕
고용보험 미가입자 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 6 ②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 사업 시 군 기숙사임차비지원 등 을 참여 중인 근로자 ( · ) ③
사업목적 및 취지에 적절하지 않은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 ④
지원제외 대상 기숙사 ( )
기숙사 임대차 월세 계약이 지원기간 내 만료된 경우 ( ) ①
기숙사가 충북 도내가 아닌 타 시도에 소재한 경우 ②
행복주택을 임차하여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③
월세가 없는 임차 보증금 전세 만 있을 경우 ( ) ④
신청기업과 직 간접적으로 연계된 건물과 임대차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 ( ) ⑤
예 기업 또는 대표자 임직원 또는 임직원 가족 등의 건물과 임대차 계약 ( ) ,
□ 제출서류 연 번 서 식 명 내용 공 통 1 사업 참여신청서 서식 · 1 2 사업주 확인사항 서식 · 2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서식 · 3 4 사업 참여확약서 서식 · 4 5 기숙사 이용근로자 명부 서식 · 5 6 사업자등록증 및 등록 증명원 발급처 정부 · : 24(gov.kr) 7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해당 시 제출 · 8 중소기업 확인서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기존 발급분 제출 , 발급처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9 대 사회보험 4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발급처 · 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4 (4insure.or.kr)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처 국세청 · : (hometax.go.kr) 1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년 (2023~2025 ) 발급처 국세청 · : (hometax.go.kr) 12 신청 기숙사 임대차계약서 사본 ( ) 신청 기간 내 만료된 계약서 제출 불가하므로 · 갱신 후 제출 요망 선 택 13 산업 농공 단지 ( ) 입주계약 확인서 신청 사업장이 산업 농공 단지 소재 시 제출 · ( ) 개별입지 시 제출 불요 · 발급처 · : 한국산업단지공단 팩토리온(factoryon.go.kr) 14 인증 실적 증빙서류 중소기업 대상 등 충북도 인증 실적 해당 시 제출 · 붙임 인증 실적 평가인정 항목 참조 ·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