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_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ㅇ (민간사업자 지원사업의 경우) 간접보조사업자는 개체굴 양식장을

운영하거나, 개체굴 양식으로 전환하려는 2개 이상의 패류 양식

어가*

• 면허 인정범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패류양식업면허 또는 복합

양식업 면허

허가 인정범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의한 허가

** 복합양식업면허의 경우, 양식 방법이 혼합방식(수평망식과 살포식)인 경우에 한정

*** 신규로 어업권을 득한 경우 신청 및 선정은 가능하나 등록 완료 시까지

사업 착수 불가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어업경영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ㅇ (지자체 직접사업의 경우) 개체굴 양식 산업화를 위해 직접 시범

양식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ㅇ 지원내용: 폐기물 발생 및 부표 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 시설 지원

• 공모 신청 시, 보조사업자는 공동작업대 규격기준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사업계획서에 해당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공동작업대 규격기준 및 운영기준 관련 필수사항】

• 공동작업대 구성요소는 친환경 소재로 구성되어야 하며, 미세 플라스틱 발생 등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 호환성, 범용성 등을 감안하여 규격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소수 어가의 독점적 사용이 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운영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ㅇ 지원범위

• (지원 가능) ① 친환경 소재를 갖춘 개체굴 공동생산시설(종자생산

시설, 자동선별기, 세척기 등) 제작·설치를 위한 설계, 개체굴 양식

적지 조사, 시설설비 및 정산보고서 검증·회계감사 비용 등

• 일반적인 작업선, 바지선 등 부선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다만, 타 품종 양식에 사용 여지가 없는 개체굴 전용 특수 작업선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환경 친화적인 양식을 위한 품질향상과 관련한 수질측정, 안전성

검증 및 위생관련 설비 등

• 개체굴 공동양식과 관련한 일체 설비·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지방자치단체 직접사업에 한함)

모집규모: 총사업비 8,000백만원(국비 4,000백만원)

• 2차 공모 선정액을 제외한 국비 잔여사업비 3,500백만원 한도 내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