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스마트육묘장 신개축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 세부지원내역

• ICT 융복합 시설 및 연계 시설 등을 포함한 육묘장(자동화 연동형

온실) 신‧개축 비용 보조지원

■ ICT 융복합 시설 : *복합환경제어설비(센서‧영상‧제어장비 및 정보시스템 등)

■ 연계시설 : 관수·관비장비(양액시설, 자동관수시설 등), 환경관리시설 및 장비(자동개폐기, 냉난방시설, 환풍기,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등), **육묘용 기계·장비(파종기, 복토기, 상토혼합기 등)

■ 자동화 연동형 온실 : 내재해형 시설규격에 따른 온실

• 복합환경제어기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를 발급받은 제품 혹은 국외 농식품 기업제품(Priva, Hortimax 등) 등 인증가능한 제품 설치권장

**육묘용 기계·장비는 실제 육묘장 운영 시 필요한 기계·장비에 한하며, 사업계획 검토 후 최종 확정.

개별 기계·장비의 경우, 제조사 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 및 보증이 가능한 제품 사용 권장

가. 자격요건(공통)

사업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춘천 지역이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고정형 육묘시설을 운영중(*예정자)인 농업인⋅*농업법인 중, ICT 융복합 시설 및 연계 시설·장비 등을 포함한 육묘장(자동화 연동형 온실)을 신·개축하여 1,000평(약3,300㎡) 이상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 예정자: 육묘장 운영예정자의 경우, 사업완료 후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의 3에

따른 육묘업 등록 후, 육묘업 등록증 제출

**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춘천시가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나. 부지·자금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육묘장 설치 부지(농지)를 확보하고, 사업비(자부담‧융자) 확보 가능성을 입증 가능한 자.

• (부지/사업예정지) 신청일 기준, 10년 이상 장기임대 또는 소유한 경우
• 사업예정지 필지별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제출(토지사용승낙서 불인정)
• (자금/사업비) 자산 보유현황 입증서류, 대출가능액 증빙서류, 신용조사서 등을 통해 이미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어 즉시 사업착수가 가능한 경우
• 자부담 통장 사본, 농신보 발행 보증가능액, 대출취급기관 발행 대출가능액 증빙서류 등 제출

다. 온실규격 및 설계(내재해규격 준수)

신·개축하고자 하는 온실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에 의한 내재해형 시설규격 설계도를 활용하여, 해당 농가의 실정(농지 면적, 모양 등)에 맞도록 설계해야 하며, 임의 규격 변경(온실의 폭, 측고, 동고, 기본골조 등)은 불가함.

• 온실설계는 사업비 외 신청자 별도 자부담으로 설계(사업신청 시 및 계획변경 시 등)
• 임의 규격 변경을 원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또는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 해석을 받은 구조 안전 확인서 필수 제출
• 신청자는 사업 신청 시, 설계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해 실시설계도서 일체 제출
• 「건설산업기본법」 관계 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건설면허업체(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서 작성한 설계도서 첨부
• 실시설계도서: 건축, 구조, 기계, 전기 등의 설계도서(공사원가계산서, 설계도면, 공종별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대비표 등) 일체 제출
•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련 법령에 의한 협의·인허가 등의 취득 및 협의결과 반영 여부 사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