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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해양수산부 · 인천광역시 영종구청·visibility6
📄 신청서 포함접수중D-21~ 2026.12.11 까지
  • 수산자원 보호 활동 지원을 통해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
  • 법률에 따른 어업인 등 및 「상법」상 회사 (면허/허가 받은 자)
  • 해양수산부 장관 고시 준수의무 중 기본의무와 2개 이상 선택의무 이행계획 제출자
  • 감척 대상 선정자, 법령 위반으로 지급 제한된 자, 국고보조금 규정 위반자는 제외
  • 소규모어선직불금(2t 이하): 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
  • 톤수비례직불금(2t 초과): 톤수별 차등 지급 (구간별 단가 적용)
  • 지급상한톤수: 개인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 최대 140톤(9,250만원)
  • 신청기간: 2026.11.17.(화) ~ 12.11.(금)
  • 신청장소: 영종구청 해양수산과 (방문 제출)
  • 신청주체: 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 (근해 5척 이상, 연안 10척 이상)
  • 서류 검토, 적합성 평가 실시 및 결과 제출, 지급대상자 선정
제출서류비고
[별지 제1호서식]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단체)1부.
[별지 제2호서식] 구성원의 합의로 작성한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지급신청단체에 속한 구성원의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본인 명의)개인 신청 시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