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
account_balance해양수산부 · 부산광역시 중구청·visibility11
📄 신청서 포함접수중D-21~ 2026.12.11 까지
-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은 TAC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여 수산자원관리 강화 및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을 도모하는 사업임.
-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기본의무 1개 + 선택의무 2개 이상)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 정보 등록 어업인 등 및 「수산업법」 등에 따라 면허·허가 받은 「상법」상 회사
- 조업일수 60일 이상(단체는 30일 이상) 등 지급 요건 충족 필요
- 감척대상 선정 어선, 직불금 지급 제한 대상 등은 제외됨.
- 2톤 초과 어선 1척당 톤수비례직불금 지급 (개인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 최대 140톤/9,250만원)
- 지급단가: 10톤 이하 75만원/톤, 10~20톤 70만원/톤, 20톤 초과 65만원/톤
- 신청기간: 2026. 11. 16. ~ 2026. 12. 11.
- 신청방법: 어업인 단체(근해 5척 이상, 연안 10척 이상)가 신청
- 신청장소: 부산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 신청접수 → 계획내용 평가 → 우선·예비지급대상 단체 선정(2월) → 의무 이행점검(2~9월) → 최종 지급대상단체 선정 → 직불금 지급(11월 이후)
- 신청자 전원 지급이 아닌 최종 선정자에게만 지급
| 제출서류 | 비고 |
|---|---|
| ① 단체 및 구성원 지급대상 선정신청서(별지 제1, 3호 서식) | |
| ②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별지 제2, 4호 서식) | |
| ③ 직불금 입금 통장사본 | |
| ④ 어업 생산실적 증빙자료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