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
account_balance부산광역시 영도구청 · 영도구청·visibility10
📄 신청서 포함접수중D-21~ 2026.12.11 까지
-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자를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에 근거합니다.
- 대상: 수산자원 지속가능 이용을 위해 총허용어획량 준수,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 자격: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인 등 및 「수산업법」 등에 따라 면허/허가 받은 「상법」상 회사
- 의무: 기본의무(TAC 준수)와 2개 이상 선택의무(자율 조업중단, 어획증명 등) 이행 계획서 제출 필요
- 지원 내용: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지급
- 지원 규모: 어선 톤수별 차등 지급
- 2톤 이하: 척당 150만원 정액
- 2톤 초과: 톤수 구간별 단가 적용 (기준 단가: 75만원/톤 ~ 65만원/톤)
- 지급 상한: 개인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 최대 140톤(9,250만원)
- 지급 시기: 준수의무 이행 점검 완료 후 12월 중
- 신청 기간: 2026. 11. 16. ~ 2026. 12. 11.
- 신청 방법: 단체(협회, 조합 등) 구성 후 신청 (근해 5척 이상, 연안 10척 이상)
- 제출 기관: 영도구 해양수산과
- 구비 서류: 선정신청서, 이행계획서(단체/개인), 자율협약서/회의록, 통장사본, 생산실적 증명자료 등
- 선정 절차: 신청 단체의 준수의무 계획 평가 → 예산 범위 및 평가 순위에 따라 우선/예비 지급대상 후보 선정 → 연중 의무 이행 점검 → 최종 선정 및 직불금 지급
- 평가 기준: 단체신청서 내용, 배점비중 및 배점기준에 따른 점수화
| 제출서류 | 비고 |
|---|---|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
| 구성원의 합의로 작성한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단체) [별지 제2호 서식] | |
| 단체의 구성원들간 합의로 작성된 ‘자율협약서’ 또는 ‘회의록’ | 신청한 기본/선택 의무에 대한 계획 협약 내용을 반드시 포함 |
| 지급신청단체에 속한 구성원의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개인) [별지 제3호 서식] | |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에 대한 증빙자료 | |
|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개인)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
|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사본 | |
|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 |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어업 허가·면허·신고 정보 | |
|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 |
| 총허용어획량 배분량 할당증명서(T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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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가이드라인(261028)_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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