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
account_balance부산광역시 남구 · 부산광역시 남구청·visibility8
접수중D-21~ 2026.12.11 까지
-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수산자원 보호 활동 지원 및 지속가능한 어업 구조 전환 가속화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 및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받은 「상법」상 회사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록한 어업인 및 어업법인
- 감척대상 어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수령한 경우, 국고보조금 규정 위반자 등은 제외
- 소규모어선직불금(2톤 이하): 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
- 톤수비례직불금(2톤 초과): 총톤수 2톤 초과 어업허가별 어선 1척당 구간별 단가 차등 지급 (최대 90톤 개인 6,000만원, 140톤 법인 9,250만원 한정)
- 기본의무(총허용어획량 할당) 및 2개 이상 선택의무 이행 필수
- 신청기한: 2026년 12월 11일(금)까지
- 신청방법: 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근해 5척 이상, 연안 10척 이상)를 통해 신청
- 제출장소: 남구청 일자리경제과(5층)
- 신청접수 → 계획내용 평가 → 우선·예비지급대상 단체 선정 → 의무 이행여부 점검 → 최종 지급대상단체 선정 → 직불금 지급
| 구분 | 근거법령 | 기준 | |
|---|---|---|---|
| 기본의무 | 총허용어획량 할당 |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총허용어획량을 할당받아 준수할 것(총허용어획량 시범사업을 통해 할당받아 준수한 경우도 포함) |
| 선택의무 | 일시적ㆍ자율적 조업중단 | - | 수산자원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단위로 자율 휴어기(최소 1개월 이상)를 설정하여 운영할 것 |
| 어획 증명 | 수산업법 시행령제50조제1항제3호 | 전자어획보고 등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 보고할 것 | |
| 어선 감척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 해당 연도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시행계획에 따른 업종별 감척 목표 달성에 적극 협조할 것 | |
| 해양쓰레기 수거 | - | 조업 중 또는 휴어기간 중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것 | |
| 어구보증금제이행 | 어구보증금제도를 이행할 것 | ||
| 생분해성 어구 사용 | 사용하는 어구 중 일부를 생분해성 어구로 대체할 것 | ||
|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 해양포유류 혼획을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어구에 부착할 것 | ||
| 어구 제한 |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어구 규격, 수량 등을 제한하여 사용할 것 | ||
| 체장·체중제한 |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포획 체장·제한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것 | ||
| 종자방류 | 수산자원번식을 위해 수산종자를 방류할 것 | ||
| 그 밖의 의무 | 그 밖에 어업의 종류별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호 의무를 설정하여 준수할 것 | ||
| 최소조업일수 | 해당 연도에 60일 이상 조업할 것(‘26.10.1. ~ ’27.9.30.). 단, 총허용어획량을 적용하는 어종을 주로 어획하는 어선의 경우는 30일 이상 조업하여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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