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분기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전북특별자치도 · 완주군·visibility9
📄 신청서 포함접수중D-20~ 2026.12.10 까지
-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비 지원 사업.
- 사업명: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 사업기간: 2026. 3. ~ 2026. 12.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 신청·지급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 및 신규 전세·구입주택이 전북특별자치도내 소재할 것
- 전세자금 대출 실행자 및 대환자,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실행자
- 전세계약서상 임차인, 대출 명의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배우자 가능)
- 주택 관련 대출이자 지원: 월 25만원 한도 실비 지원 (최대 3백만원, 12개월)
- 월세 지원: 월 25만원 한도 실비 지원 (최대 3백만원, 12개월)
- 긴급생계비 지원: 100만원 정액 지원 (1회)
- 주의: 대출이자와 월세, 긴급생계비는 동시 지원 불가
- 방문 접수: 완주군청 건축과(1층) 주거복지팀
- 신청 기간: 분기별 마감일까지 (예: 1분기 3.17~3.31, 4분기 12.1~12.10)
- 구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대출/월세 납부 증빙,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개인정보 동의서 등
- 선정 방법: 선착순 (예산 소진시까지)
- 추진 절차: 신청 → 선정 → 지원금 지급 → 사후관리
| 제출서류 | 비고 |
|---|---|
| ① 지원신청서 | |
| ②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 ③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신청시 |
| ④ 대출사실 확인서 등 | - (전세) 전세대출 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대환) 전세자금대출 완납증명서, 대출상환 거래내역서(송금확인증 등) - (구입) 구입자금대출 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등기부등본 |
| ⑤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 - 대출이자납부내역서 등(은행 발행본 제출) |
| ⑥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
| ⑦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 |
| ⑧ 통장사본 | 신청인 본인의 이자 이체 통장 |
|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
| ⑩ 신분증 지참 | |
| ⑪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 ⑫ 법원배당표 | 피해주택 경매 종료시 |
| ① 지원신청서 | |
| ②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 ③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상세) 본인 기준, 부 기준, 모 기준 각1부 |
| ④ 월세 납부 증빙서류 | - 계좌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
| 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
| ⑥ 피해주택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 - 이주주택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해당 시) |
| ⑦ 통장사본 | 신청인 본인통장 |
|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
| ⑨ 신분증 지참 | |
| 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 ⑪ 법원배당표 | 피해주택 경매 종료시 |
| ① 지원신청서 | |
| ② 주민등록등‧초본 |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 ③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신청시 |
| ④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
| ⑤ 통장사본 | 신청인 본인통장 |
|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
| ⑦ 신분증 지참 | |
|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 ⑨ 법원배당표 | 피해주택 경매 종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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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2026년 4분기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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