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
account_balance해양수산부 · 통영시청·경상남도·visibility18
📄 신청서 포함접수중D-22~ 2026.12.11 까지
-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지속가능한 어업구조 전환 가속화를 위해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추진
- 대상: 면허·허가어업을 득한 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
- 자격: 「수산직불제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어업인 등 및 「상법」상 회사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 기본의무와 2개 이상 선택의무 이행계획 제출 필요
- 내용: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자 대상 직불금 지급
- 규모: 2톤 이하 어선 척당 150만원, 2톤 이상 어선은 톤수별 단가에 따른 차등 지급 (개인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 최대 140톤/9,250만원 한정)
- 기간: 2026. 11. 16.(월) ~ 12. 11.(금)
- 접수처: 통영시청 수산과 어선관리팀 (☎055-650-5063)
- 구비서류: 단체 및 개인별 신청서, 의무 이행 계획서, 자율협약서/회의록, 선적증서, 어업허가내역서, 어선검사증서,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통장 사본,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 등
- 평가: 준수 의무(기본의무, 선택의무) 이행 여부 및 점수에 따라 평가
-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대상자 선정 후 직불금 지급
□ 제출서류(서식 1~4 → 본 공고문 P.3 신청 방법 참조)
| 구분 | 구 비 서 류 | 비고 |
|---|---|---|
| 단 체 (협회, 조합, 어촌계 등) | ①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②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③ 단체의 구성원들간 합의로 작성된 ‘자율협약서’ 또는 ‘회의록’ * 신청한 기본/선택 의무에 대한 계획 협의내용을 반드시 포함 | ※ 단체에서 신청할 시 단체신청서 1부, 개인별 단체구성원신청서 함께 제출 |
| 단체 구성원 (개인) | ①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청신청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②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③ 선적증서(선박국적증서), 어업허가내역서(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각 1부 ④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⑤ 직불금 입금 통장 사본 (본인명의) ⑥ TAC 할당량 배분증명서, 수산물 위판실적,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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