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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 신청 공고

account_balance해양수산부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visibility12
📄 신청서 포함접수중D-22~ 2026.12.11 까지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 신청 공고
  •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 및 관련 법에 따라 면허·허가받은 상법상 회사
  •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근해어선 5척, 연안어선 10척 이상) 또는 기본의무와 2개 이상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 의무이행기간: 2027.2.1. ~ 9.30.
  • 선정된 대상자 어선의 총톤수에 비례하여 지급
  • 2톤 이하 어선: 1척당 150만원
  • 2톤 초과 어선: 톤수 비례 차등 지급 (구간별 단가 적용)
  • 지급 상한: 개인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 최대 140톤(9,250만원)
  • 신청기간: 2026.11.16. ~ 2026.12.11. 18:00까지
  • 신청장소: 사하구청 해양수산과
  • 신청방법: 단체 참여 신청서 제출 (개인 신청 불가)
  • 신청단체의 준수의무 계획을 평가위원회에서 점수화하여 평가
  • 예산 범위와 평가 순위에 따라 우선지급대상 후보 및 예비지급대상 후보 선정
  • 준수의무 이행계획 이행 여부 연중 점검 후 최종 선정
제출서류비고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단체)<별지 제1호>
이행 세부계획서(단체)<별지 제2호>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개인)<별지 제3호>
의무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개인)<별지 제4호>
단체의 구성원들간 합의로 작성된 자율협약서 또는 회의록※ 신청한 기본/선택 의무에 대한 계획 협약 내용을 반드시 포함
통장사본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
TAC 배분량 할당증명서※ TAC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도 신청 가능
어업 허가·면허·신고 정보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상법상 회사는 제출 불필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