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 신청 공고
account_balance해양수산부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visibility12
📄 신청서 포함접수중D-22~ 2026.12.11 까지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 신청 공고
-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 및 관련 법에 따라 면허·허가받은 상법상 회사
-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근해어선 5척, 연안어선 10척 이상) 또는 기본의무와 2개 이상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 의무이행기간: 2027.2.1. ~ 9.30.
- 선정된 대상자 어선의 총톤수에 비례하여 지급
- 2톤 이하 어선: 1척당 150만원
- 2톤 초과 어선: 톤수 비례 차등 지급 (구간별 단가 적용)
- 지급 상한: 개인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 최대 140톤(9,250만원)
- 신청기간: 2026.11.16. ~ 2026.12.11. 18:00까지
- 신청장소: 사하구청 해양수산과
- 신청방법: 단체 참여 신청서 제출 (개인 신청 불가)
- 신청단체의 준수의무 계획을 평가위원회에서 점수화하여 평가
- 예산 범위와 평가 순위에 따라 우선지급대상 후보 및 예비지급대상 후보 선정
- 준수의무 이행계획 이행 여부 연중 점검 후 최종 선정
| 제출서류 | 비고 |
|---|---|
|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단체)<별지 제1호> | |
| 이행 세부계획서(단체)<별지 제2호> | |
|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개인)<별지 제3호> | |
| 의무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개인)<별지 제4호> | |
| 단체의 구성원들간 합의로 작성된 자율협약서 또는 회의록 | ※ 신청한 기본/선택 의무에 대한 계획 협약 내용을 반드시 포함 |
| 통장사본 | |
|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 | |
| TAC 배분량 할당증명서 | ※ TAC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도 신청 가능 |
| 어업 허가·면허·신고 정보 | |
|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 ※ 상법상 회사는 제출 불필요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