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안내 공고

account_balance해양수산부 · 고성군 해양수산과·경상남도·visibility12
📄 신청서 포함접수중D-22~ 2026.12.11 까지
  •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시행에 따른 신청 안내 공고
  • 수산자원 보호 의무 이행 어업인 등 및 「수산업법」상 회사
  • 기본의무(총허용어획량 할당) 및 2개 이상 선택의무 이행계획서 제출자
  •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지급 (선정된 자에 한함)
  • 단체 구성: 근해어업 5척 이상, 연안어업 10척 이상
  • 신청 기간: 2026. 11. 16.(월) ~ 2026. 12. 11.(금)
  • 제출 기관: 고성군 해양수산과 (방문접수)
  • 구비 서류: 선정신청서, 이행계획서, 통장사본,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등 증빙자료
  • 직불금 신청자 중 준수의무 이행여부 점검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
제출서류비고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단체)[별지 제1호 서식]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세부계획서(단체)[별지 제2호 서식]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개인)[별지 제3호 서식]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개인)[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2호]의 단체 이행 세부계획서와 동일할 경우 제출 불필요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사본
선적증서(선박국적증서), 어업허가내역서(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각 1부.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어업 허가·면허·신고 정보,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총허용어획량 배분량 할당증명서 등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