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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신청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 · 직접수행·visibility91
📄 신청서 포함접수중D-22~ 2026.12.11 까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TAC 등 의무 이행 어업인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수산직불제법상 어업인 및 수산업법 등에 따라 면허·허가받은 회사
  •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준수의무(기본의무 1개 이상, 선택의무 2개 이상) 이행 계획 제출자
  • 단체(협회, 단체, 조합 등) 구성 신청 필수 (근해어업 5척 이상, 연안어업 10척 이상)
  •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에 대한 직접지불금 지급
  • 지급액은 선정된 어선의 총톤수에 따라 차등 지급 (예: 10톤 이하 75만원/톤, 10~20톤 70만원/톤, 20톤 초과 65만원/톤)
  • 신청기간: 2026. 11. 17.(화) ~ 12. 11.(금)
  • 접수처: 제물포구청 도시재생혁신과(신포청사 월디관 2층)
  • 신청단체의 준수의무 이행계획을 평가위원회에서 점수화하여 평가
  • 선정 당시 어선별 지급 예상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톤수 변경 시 조정 가능)
  • 연중 상시·집중 점검을 통해 최종 지급 대상 선정
□ 제출서류
○ 신청단체는 아래 자료를 구청에 제출
- 직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구성원의 합의로 작성한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세부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신청단체에 속한 구성원의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에 대한 증빙자료
○ 신청단체에 속한 어업인은 아래 자료를 단체에 제출
-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별지 3호서식)
-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세부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단, 별지 제2호서식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위판실적 등 확인되는 경우는 제출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