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유기농업자재 지원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4
📄 신청서 포함마감~ 2025.12.31 까지
  •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유기농업자재비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및 친환경 농업 확산 도모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녹비작물 종자 재배 희망 농지, 유기·무농약 인증 및 일반 농산물 재배 농지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자(유기·무농약 인증 농가)
  • 청년농 우선 선발
  •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천적 지원
  •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
  • 지원 비율: 녹비작물 종자 등 (국비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컨설팅 (국비 50%)
  • 매년 11월 1일 ~ 12월 31일,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사업신청서(서약서 첨부) 제출
  • 상반기 내 추가 신청 접수 가능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에 한함)
  • 시·군·구에서 지원자격 심사 및 평가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확정
  • 선정 결과는 사업신청자에게 통보
□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
- 다만,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 및 별표 6에 따른 요건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또한 ‘26년 지침 개정에 따른 2026년 이후 3년 이상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일반 농가는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이수증과 인증전환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함
□ 「보조금법」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의2에 따라 보조금의 부정수급, 부당사용 사유 등이 발생한 농업인 등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지원자격 및 요건
① 녹비작물 종자
ㅇ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농업경영정보)된 토지 및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농지)
- 다만, 농업경영정보 등록 불가 또는 미등록 상태이나 경작지로 이용되어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 중인 임야·대지는 지원대상에 포함(친환경농산물인증서 첨부)
- 인삼경작을 위해 인삼농협에 예정지 관리 신고된 농지(별지6호 서식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 첨부)는 지원 대상에 포함
ㅇ 지원 제외 농지 : ①당해 사업년도 기준으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사업’ 신청 농지, ②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 유기물 함량이 「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별표 1의 유기물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
ㅇ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유기인증 농지(청년농) 〉유기인증 농지(청년농 외) 〉무농약인증 농지(청년농) 〉무농약인증 농지(청년농 외) 〉일반 농지(지자체 자율 결정)
- 당해 연도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받은 농지는 다음 연도에 ① 토양개량용·작물생육용·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②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 ③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따른 “유기질비료”를 50% 이내로 지원
②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ㅇ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농업경영정보)된 토지 및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농지)
- 다만, 농업경영정보 등록 불가 또는 미등록 상태이나 경작지로 이용되어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 중인 임야·대지는 지원대상에 포함(친환경농산물인증서 첨부)
ㅇ 지원 제한(제외) 농지 및 품목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 농지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는 지원 대상(품목)에서 제외
-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신청 농지는 ‘토양개량’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토양개량제(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는 지원 대상(품목)에서 제외
-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 유기물 함량이 「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별표 1의 유기물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는 토양개량용 유기농업자재 지원 대상(품목)에서 제외
- 전년도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받은 농지는 당해 연도 ①토양개량용·작물생육용·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②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 ③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따른 “유기질비료”를 50% 이내로 지원
☞ 단, 녹비작물의 생육상태 등에 따라 유기질비료 추가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탄력성 부여 ▪ 일정 녹비 생체량(500kg 이상/10a) 확보가 어려울 경우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의 확인서(시비처방서 포함)를 첨부하여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 가능 * 농가가 추가 신청할 수 있는 유기질비료량은 시비처방서를 따르거나 일반 농지(해당 품목) 기준의 50% 이내로 제한하여 토양 관리 효율성 제고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조성규정(2016.6.30. 제정) >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의 납부대상 및 제외자 범위 ㅇ (납부대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인증면적 1천㎡이상 농업인으로 한정 - 다만,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하여 콩나물, 숙주나물, 버섯류, 채소류 등을 재배하는 친환경인증농업인은 인증면적 330㎡이상을 대상에 포함 ㅇ (납부면제) 1천㎡(농업시설재배는 330㎡) 미만의 소규모 농업인과 가축사료용 조사료만 생산품목으로 인증받은 농업인 제외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녹비작물 종자(ha당):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50kg, 연맥 160kg, 트리티케일 160kg, 네마장황 60kg
- 다만, 녹비작물 종자 신청의 경우 각 품목별 최소 신청 물량은 농업경영체당 20kg 이상으로 한다.
- 품질기준은 종자관리요강(보급종 기준)에 따르며 발아율 80% 이상 종자 공급
- 최종 공급단가는 농협경제지주에서 종자공급 완료 후에 종자대+제반비용 등의 금액을 산정하여 지자체에 고시(사업년도 11월 중)
ㅇ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ha당, 총 구입비 기준):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관행농업 100만원
- 신청 농업경영체의 신청 농지 기준으로 지원 한도액을 적용하고, 초과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부과
- 품목별 지원 단가는 객관적인 자료(농협경제지주 계통구매단가, 납품계약서, 견적서 등)에 근거한 농가 신청금액과 공시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으로 결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naqs.go.kr) → 업무소개 → 농자재 관리 → 유기농업자재 공시 조회 → 유기농업자재 공시현황 조회에서 확인
ㅇ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비용
- 지자체별 신청 수요, 토양검정기관 유형(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등 민간기관 등), 컨설팅 지원 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 단가‧한도 매년 산정
󰊱 사업신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ㅇ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매년 10월말)
시·군·구(읍·면·동) |
ㅇ 읍·면·동은 시·군·구의 사업계획과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지원품목, 사업신청기한, 신청방법 등을 농업인에게 홍보 및 안내하고, 시·도, 시·군·구에 소요예산 등 협조(10∼11월)
ㅇ 시·군·구는 사업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필요 시 현장확인)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 농업e지 시스템에 입력한 후,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1월초)
- 사업대상자가 제출하는 사업 신청서에는 신청품목을 상세히 기재하게 하되, 농업e지시스템 입력시에는 녹비작물 종자: ‘종자명*’, 유기농업자재: ‘상표명’, 자재원료: ‘사용가능 물질명’, 천적: ‘천적종류(천적명)’로 입력
* 종자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수단그라스(만생종), 연맥, 트리티케일, 네마장황
- 시·군·구에서는 사업대상자 이외에 20% 내외 예비사업자를 별도로 선정하여 사업신청 취소·물량 변경 발생시 적의 조치하여 불용액 최소화
ㅇ 시·도는 시·군·구의 선정결과에 대해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예산요구서 등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1월중)
- 특히,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은 시도별 토양검정 및 컨설팅 사업 수행기관(시‧군농업기술센터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등 민간기관 활용)의 유형과 사업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단가 등을 산정하고 농식품부에 소요예산 제출
- 시·도는 사업대상자 확정시 우선순위에 따른 선발인지 여부, 예비사업자 선정 여부 등을 확인
사업대상자 |
ㅇ 신청기간 : 매년 11월 1일 ~ 12월 31일(2개월)/ 익년도 사업물량 신청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자의 사업 신청이 저조한 경우 상반기 내에 추가 신청 접수를 실시(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에 한함)
ㅇ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등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익년도에 소용될 자재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사업신청서(서약서 첨부)를 제출 [별지 1호 서식]
- 농지소재지의 관할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 동일 시·군·구내에서는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 시·군·구가 다른 경우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
- ‘녹비작물 종자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에 녹비작물 종자대 자부담 부분을 납부할 ‘공급 희망조합’을 지정하여야 하며, 공급 희망조합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광역 시·도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여야 함
* 단, 수단그라스 녹비종자 희망시 인삼재배농가는 ‘인삼농협’ 중 한 곳을 공급 희망조합으로 지정(참고 1 참조)하고 그 외 농가의 공급희망 조합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광역 시·도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여야 함
󰊲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ㅇ 시군농정지원단은 각 시·군·구로부터 확정된 녹비작물 종자 지원 사업량을 통보받는 즉시 관할 조합에 통보하여 농협전산시스템과 대조(3월)
* 녹비종자 배송은 농협전산시스템을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시·군·구 사업량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농협경제지주 |
ㅇ 녹비종자별 예정 공급단가를 포함하여 국내외 조사를 통해 녹비작물 종자 확보·공급계획 수립·보고(1월)
- 사업물량의 안정적 확보·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국내외 사전조사 실시(12월~1월)
* 국내·외 녹비용 작물종자 생산, 확보가능 예상량(보증·비보증 구분) 및 가격동향 등
- 녹비종자 확보·공급 계획서에는 품목별 물량 확보방안(국가별 수입량, 월별 도입량 및 자금집행 계획 등), 보증종자 확보 계획, 녹비종자 도입·공급 방식 및 절차(국산·수입산 구분), 전년도 녹비종자 공급 계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결과 및 사업년도 계약위반자에 대한 조치계획(국산·수입산 구분), 단계별 세부추진일정, 기관별 조치·협조사항, 기타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을 포함
- 녹비작물 종자의 품질기준(발아율 80% 이상) 부적합 물량 발생 시 적기에 계획 물량을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 작성
* 특히 품목별 보증종자 확보 계획, 녹비종자 전량 입찰제에 따른 계약절차 및 추진일정, 구매·공급계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계획 등은 구체적으로 작성
ㅇ 녹비작물별 적정 파종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녹비종자 구매 및 품목별 적기 공급 추진
* 품목별 공급기간 : (수단그라스, 네마장황) 4.10.~4.30. / (연맥) 7.1.~7.31. / (헤어리베치, 자운영) 8.10.~9.5. / (녹비보리, 호밀, 트리티케일) 9.1.~10.10.
- 녹비종자는 정한 기한 내에 지역(인삼)농협 또는 신청농가에 배송
- 농협경제지주는 종자 배송 전 지역(인삼)농협에게 종자이용수칙 및 파종관리요령 배부
- 지역(인삼)농협은 사업대상자에게 배송시 농협경제지주에서 배부한 종자이용수칙 및 파종관리요령을 농업인에게 안내
시·도(시·군·구) |
ㅇ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자금 교부
시·도(시·군·구) |
ㅇ 시·도는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녹비작물 종자 국고보조금은 농협경제지주(시군농정지원단)로부터 보조금 지급요청을 받아 농식품부에 교부 신청(e-호조)
- 시·도는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시·도비를 합하여 시·군·구에 교부결정
- 시·군·구는 국비와 시·도비에 시·군·구비를 합하여 농협경제지주(시군농정지원단)에 녹비종자 보조금을 지급하되, 녹비종자 도입 및 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산급 지급(시·군·구별 사업비의 70% 이내)
- 시·군·구는 전년 대비 예산 증액시 사업대상자에게 전년 예산액 기준으로 보조금을 산정후 증액 예산분에 대해서는 인증 농가(인증>무농약)에 우선추가 산정·지급하여야 함. 다만, 지자체 여건에 따라 증액 예산분을 일반농가에도 지급할 수 있음
ㅇ 자금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름
- 천적,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는 사업비 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하고,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하되, 구매 증빙자료(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및 관련 증명서류 등) 등을 통해 실제 구매 여부 확인
* 증빙서류(간이영수증 등)가 의심되면 해당업체 등에 조회하여 사실 확인
** 다만, 토양검정 결과를 사전 제출하지 못해 사후로 제출하는 농가등에 대해서는 토양검정결과 제출 전 기간에 지출한 유기농업자재 구입비에 대해서는 지원 예정인 총 배정 예산의 일정 비율까지만 지원 한도 설정(예: 50% 이내, 다만 작물 특성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
- 토양검정·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은 시도별로 지정된 기관에서 받은 토양검정 결과나 시비처방 등 컨설팅 내역(별지 제5-2호 서식)을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컨설팅의 경우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시비처방 자문 내용을 필수로 포함
- 사업기간(사업신청부터 자재구입 사용시기까지로 하되, 타당한 사유로 일시적 인증 공백**(1개월 이내)은 예외 적용) 중에 친환경 인증이 유효한 건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친환경 인증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해 인증 유효여부 확인)
* 세금계산서, 자재구입 영수증, 영농일지 등을 근거로 자재 구입·사용 시기 확인
** 인증기관 지정취소에 따른 불가피한 인증기관 변경, 갱신 도래시기에 입원 등으로 일시적 인증 공백 기간에 구입·사용한 유기농업자재는 지원에서 제외
ㅇ 시·도(시·군·구)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 및 사업비 정산을 실시,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 검정 및 정산서에는 지원 품목별 국고, 지방비, 자부담으로 사업비 구분 명시
ㅇ 시·도(시·군·구)에서는 유기농업자재 사업자 선정 결과, 자금집행내역 등을 농업e지 시스템에 12.31.까지 입력 완료
ㅇ 시·도는 배정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등 사업계획 변경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
농협경제지주 |
ㅇ 천적,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등의 구매를 확인할 수 있는 카드 영수증, 사업대상자명의 예금계좌에서 업체 계좌로 직접 이체한 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구매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제출
- 자재원료는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확인을 거친 후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첨부하여 시·군·구에 보조금 신청
* 본인이 인증받고 있는 인증기관에 자재원료 확인을 요청하되, 인증기관이 지정취소 등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확인 요청
** 민간인증기관 현황은 친환경 인증관리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 인증신청도우미 → 인증기관조회에서 확인
ㅇ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자는 사업년도 상반기까지 시도별로 지정된 토양검정 및 컨설팅 수행기관에서 토양검정 및 컨설팅 실시
- 그 결과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지원 품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 담당자에게 품목 변경을 요청(6.30까지)
민간인증기관(농관원 사무소 포함) |
ㅇ 민간인증기관에서는 지원받고자 하는 자재원료에 대해 금지물질 여부, 허용물질의 사용가능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용 가능한 물질인 경우 “자재사용 내역 확인서” 발급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수행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ㅇ 사업 추진상황 및 자금 집행현황 점검(분기별)
시·도(시·군·구) |
ㅇ 민간인증기관(친환경인증기관협회)은 인증사후관리 시 영농일지(자재사용내역서)를 확인하여 유기농업자재 구입·사용·보관 실태 및 친환경농업 금지 자재 사용·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정사용을 발견하였을 경우 해당 시·군·구에 통보
제 재 |
농림축산식품부 |
ㅇ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명령, 제재부과금 부과 등을 실시하고, 부정수급 관련 정보 공표 및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ㅇ 공급업체의 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ㅇ 농업인이 단순변심 등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연도 유기농업자재 및 녹비작물 종자 지원사업 참여 제한
시·도(시·군·구) |
ㅇ 시·도(시·군·구)는 부정 수급자 등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자 선정 취소,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등을 실시하고 관련 내용을 농식품부 제출
- 사업대상자의 신청서 접수 시 서약서 징구[별지 제2호 서식]
ㅇ 공급업체와 농업경영체의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참여 제한
- 녹비작물 종자를 당해 해당 농지에 파종하지 않거나, 생육 후 조사료로 사용하여 토양에 환원하지 않는 경우 다음 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성과측정 단계
ㅇ 사업성과 지표인 유기물 함량은 사업시행 다음연도 3월 중에 농촌진흥청을 통해 산출된 경지이용별(논·밭·과수·시설) 유기물 함량(%)을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 여부 측정
(별지 제1호 서식)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작성 요령
-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 단체는 ‘단체명’, 개인은 ‘개인’으로 기재
- 법인등록번호, 농업법인의 형태, 참여농가수는 농업법인만 기재
- 신청품목 : 천적은 천적종류, 유기농업자재는 상표명, 자재원료는 사용 가능물질명 기재
- 포장단위 : 신청품목별 포장단위(예시: 500㎖, 5ℓ, 20㎏ 등)를 기재
- 신청품목 단가 : 신청품목별 공시된 가격과 농가 공급 예정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 작성
(별지 제1-2호 서식)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작성 요령
-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 단체는 ‘단체명’, 개인은 ‘개인’으로 기재
- 법인등록번호, 생산자단체등의 형태, 참여농가수 : 단체만 기재
- 신청품목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수단그라스(만생종), 연맥, 트리티케일, 네마장황으로 구분 기재
- 포장단위 : 최소 포장단위 기재(최소 포장단위는 20kg 물량 이상으로 신청·기재)
- 예정가격 : 품목별 포장단위별 예정가격(원)을 기재
* ’26년 공급예정가격(원/kg) : 녹비보리(2,293), 호밀(3,230), 자운영(10,375), 수단그라스 조중생종(6,859), 수단그라스 만생종(8,707), 헤어리베치(6,959), 연맥조생종(3,102), 연맥중만생종(3,021)
* ’27년 공급예정 가격(원/kg) : 헤어리베치(6,827), 녹비(청)보리(2,005), 호밀(3,096), 자운영(10,447), 수단그라스 조·중생종(8,570), 수단그라스 만생종(8,772), 연맥(2,717), 트리티케일(2,717), 네마장황(27,907)
- 지원 한도(ha당)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 50kg, 연맥160kg, 트리티케일 160kg, 네마장황 60kg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 작성
(별지 제1-3호 서식)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 성명(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녹비작물 종자, 천적,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를 구입·사용하고 토양검정 및 컨설팅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보조금 반환 명령, 제재 부과금 부과, 농림사업 참여 제한 등 행정처분에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시·군·구 → 사업대상자 통보용〉
수 신 : ○○○ 귀하 년 월 일
발 신 : ○○○ 시장, 군수, 구청장 (인)
선 정 자 | 주 소 | |
농가명(대표자) | | 생 년 월 일(사업자등록번호) | . . . |
법 인 명 | | 연 락 처 | |
지원 항목 | 녹비종자, 유기농업자재 등 | 사업비 |
합계 | 국 비 | 지방비 | 자부담 |
| | | |
* 기타 조건: 유기물함량 기준 초과시 토양개량제 지원 제외 등 |
토양검정‧ 시비처방 등 컨설팅 | 지원 세부내역 |
토양검정‧컨설팅 기관 | 지원기간 | 시비처방서 사후제출 대상여부 |
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시도별 선정 기관 | ’26년 상반기까지 | ○ 또는 × |
상기와 같이 0000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청구 등 부당행위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 사업자로 선정된 농업경영체는 통지서 수령일 이후부터 유기농업자재 등을 구입·사용한 후, 신용카드 영수증, 계좌이체 증빙서, 세금계산서 등 자부담 선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보조금 청구(단, 토양검정 결과 사후 제출 대상자가 토양검정 결과 제출 전 지출한 자재비는 배정된 총 지원액 중 일정 비율(예: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지원)
(별지 제4호 서식)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집행결과 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자재사용 내역 확인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인증번호 :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1】사용가능 물질명을 기재
** 실제 판매되고 있는 제품명을 기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 (직인)
(별지 제5-2호 서식)
컨설팅 결과 확인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인증번호 :
*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받기위해 제출한 토양검정결과
컨설팅 수행 기관장 등 (직인)
(별지 제6호 서식)
인삼 경작예정지 확인서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경작인 또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소 :경작예정내용신고번호 :경작지주소 | 식재예정면적 | 식재년도 | 식재구분(직파/이식) | 임차구분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인삼경작 예정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확인서 용도 :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용
ㅇ ㅇ 인삼농업협동조합장 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