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2026년 해외 수출기업 기술분쟁 소송 보험료 지원사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코트라·전국·visibility25
📄 신청서 포함접수중D-1~ 2026.11.20 까지
- 해외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기술 분쟁 소송 비용 부담 완화 및 기술 보호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함.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보험 지원금(80%)과 연계하여 KOTRA가 기업 부담금(20%)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해외에 등록된 특허권, 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등 특정 업종 영위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DB손해보험의 기술분쟁 소송 보험료 지원 (정부 80% + KOTRA 20%).
- 보험 목적물은 해외 등록 특허 및 상표권 최대 5개이며, 보장 지역은 전 세계(국내 제외).
- 방어소송 및 소송제기 시 각각 3천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보험 기간은 1년임.
- 사고 시 자기부담금은 보험금의 10%이며, 무사고 시 보험료 할인 혜택이 있음.
- 신청 기간: 2026년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 신청 방법: KOTRA 무역투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 접수 후 내부 평가 기준에 따라 기업 선정.
- 선정된 기업은 DB손해보험을 통해 보험 가입 진행 및 보장 개시.
| 구분 | 신청 서류 |
|---|---|
| 1 |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별첨] |
| 2 | 보험가입 목적물 사본 1부 * 해외 등록 특허증(출원중인 특허 불가), 상표등록증 |
| 3 |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1부 |
| 4 | 최근년도 매출액 증빙자료 1부 |
| 5 | 개인 또는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별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