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안내 공고
account_balance해양수산부 · 부산광역시 서구청·visibility4
📄 신청서 포함접수예정~ 2026.12.11 까지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 시행을 위한 신청 안내 공고
- 지원 대상: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 어업인 등 (단체 신청 원칙)
- 신청 자격: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 기본의무 및 2개 이상 선택의무 이행 계획서 제출 필요
- 제외 대상: 감척 대상 어선, 법령 위반자,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상 결격 사유 해당자 등
- 지원 내용: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에 대한 직불금 지급
- 지원 규모: 소규모 어선(2톤 이하) 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 톤수 비례 지급 (최대 90톤 6,000만원 개인, 140톤 9,250만원 법인)
- 신청 기간: 2026. 11. 16. ~ 2026. 12. 11.
- 신청 장소: 서구청 해양산림과 (방문 접수)
- 신청 방법: 어업인 단체를 통해 신청 (근해 5척 이상, 연안 10척 이상 구성)
- 구비 서류: 선정 신청서, 의무 이행 계획서, 증빙 자료 등
- 선정 절차: 신청 단체의 의무 이행 계획 평가 및 예산 범위 내 순위 결정 → 후보 단체 선정 → 연중 의무 이행 점검 → 최종 선정 및 직불금 지급
- 평가 기준: 준수의무 이행 계획 평가
□ 제출서류(서식 1~4 → 본 공고문 9~14pg)
| 신청서 구분 | 서식명 | 필수 | 비고 |
|---|---|---|---|
| 단체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단체) | O | [별지 제1호 서식] |
|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단체) | [별지 제2호 서식] *구성원의 합의 작성 | ||
| 개인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개인) | [별지 제3호 서식] | |
|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개인) | [별지 제4호 서식] | ||
| ※ [별지 제2호]의 단체 이행 세부계획서와 동일할 경우 제출 불필요 | |||
| 증빙자료 |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사본,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어업 허가·면허·신고 정보,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총허용어획량 배분량 할당증명서 등 |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