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수산공익직불제(수산자원보호) 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울산광역시 북구청 · 직접수행·visibility2
📄 신청서 포함접수예정~ 2026.12.11 까지
- 2027년 수산공익직불제(수산자원보호직불제) 사업 공고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원보호 의무 이행 어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 사업 기간: 2026.11. ~ 2027.12.
- 총허용어획량 할당,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 이행 어업인 등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 및 「수산업법」 등에 따라 면허·허가 받은 「상법」상 회사
- 기본의무와 2개 이상 선택의무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
- 감척 대상 선정 어선, 법령 위반자 등은 신청 제외
- 소규모어선직불금(2t 이하): 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
- 톤수비례직불금(2t 초과): 톤수별 차등 지급 (구간별 단가 적용)
- 지급상한톤수: 개인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 최대 140톤(9,250만원)
- 신청 기간: 2026. 11. 16. ~ 2026. 12. 11.
- 접수처: 울산광역시 북구청 2층 농수산과
- 제출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단체 구성 필수 (근해어업 5척 이상, 연안어업 10척 이상)
- 직불금 지급 대상 후보자 선정 후 준수의무 이행 여부 확인하여 지급
- 적합성 평가 및 이행 점검 실시
- 부적격 구성원 비율에 따라 직불금 감액 또는 지급 제한
| 신청서 및 계획서 | 신청 시 첨부할 증빙자료 | |
| 단체서류 |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단체) <별지 제1호>·지급대상단체 이행 세부계획서(단체) <별지 제2호> | · 단체의 구성원들간 합의로 작성된 ‘자율협약서’ 또는 ‘회의록’ * 신청한 기본/선택 의무에 대한 계획 협약 내용을 반드시 포함· 지자체에서 발급한 대상단체 구성원의 어선별 TAC 할당량 배분증명서 |
| 개인서류 | ·지급대상단체 구성원의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별지 제3호>·지급대상단체 구성원의 이행 세부계획서 및 증빙자료<별지 제4호(별지 2호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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