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 안내 공고
account_balance해양수산부 · 여수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visibility4
접수예정~ 2026.12.11 까지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총허용어획량 준수,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 근해어업 5척 이상, 연안어업 10척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 「수산업법」 등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또는 어업인등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준수의무 중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 제출
- 총톤수에 따라 차등 지급 (개인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 최대 140톤/9,250만원)
- 톤수 구간별 지급 단가 적용 (10톤 이하: 75만 원/톤, 10~20톤: 70만 원/톤, 20톤 초과: 65만 원/톤)
- 지원조건: 국고 100%
- 신청 기간: 2026. 11. 16. ~ 2026. 12. 11.
- 신청 장소: 여수시 신월로 648 (국동임시별관, 3층) 수산경영과 수산물안전팀
- 신청단체의 준수의무 이행계획 평가 (배점 기준 적용)
- 예산 범위 및 평가 순위에 따라 우선지급대상 후보 및 예비지급대상 후보 선정
- 준수의무 이행 여부 점검 후 최종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직불금 지급 (11월부터)
○ 단체 :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각 1부
- 단체회의록(선택의무, 직불제 참여 동의 여부 등)
○ 소속 어업인 :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 각 1부.
* 별지 제4호는 [별지 제2호]의 단체 이행 세부 계획서와 동일할 경우 제출 불필요
○ 직불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 어업생산실적 증빙자료
- 사매매: 구매확인서[별지 제2호 참고서식]와 영수증 사본 등 위판실적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기간 : 26. 1. 1. ~ 12. 11.)
- 수협위판: 위판기록 확인 요청서[별지 제2호 참고서식]
※ 공고문과 지침이 상이할 경우 사업지침이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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