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5차 공고[인천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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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포함마감~ 2026.07.21 까지
인천소재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해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인천 소재 중소기업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소재)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 지원 강화 (전체 지원 건 수의 30% 이상)
- 분쟁방어 유형: 초기대응(최대 35백만원), 사후대응(최대 100백만원)
- 권리행사 유형: 초기대응(최대 40백만원), 사후대응(최대 100백만원)
- 정부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70% (소기업/중기업 구분)
- 연속·동시 지원: 최대 3년간 연 4회 이내 (연간 합산 최대 2억원, 국가전략기술 등은 최대 3억원)
- 온라인 신청: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접속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PDF 형태)
- 정기모집(5차): 2026. 7. 1.(수) ~ 7. 21.(화) 18:00
- 수시모집: 연중(공고일~연말)
- 신청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 평균 평점 80점 이상
- 결과 확인: 관리시스템 내 '지원기업 협약관리'에서 확인
| 구분 | 신청서 | 간소화 신청 | 수행기관 신청 서류 |
|---|---|---|---|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붙임2-3] | 사업수행 신청서 및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
| 필수 | ○ | ○ | ○ |
|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붙임1 별첨4] 참조 | 산출내역서(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 ||
|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업력 확인용) |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업력 확인용) | ||
| 대상제품 판매자료 [붙임1 별첨4] 참조 | 사업수행 제안서 [붙임2-1] | ||
|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붙임1 별첨4] 참조 | * 수행기관 투입인력 현황 포함 | ||
|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붙임2-4] 참조 | 제안서 발표자료(수시공고 신청 시 제출) | ||
|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1 별첨1] 참조 | |||
| 제출방법 | 온라인 입력 | 서비스 이용 및 제출(해외) | 온라인 입력 |
| 시스템 파일 업로드 | 서비스 이용 | 시스템 파일 업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