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수산자원보호 활동 지원과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2027년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지원 대상: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한 연근해어업인 단체
• 신청 자격: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 어업허가 유효, 기본의무 및 2개 이상 선택의무 이행, 조업일수 60일 이상 (총허용어획량 대상 단체는 30일 이상)
• 신청 제외: 거짓/부정 등록 또는 직불금 수령 이력,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위반자

• 지급 금액: 어선 톤수에 따라 차등 지급 (2톤 이하 150만원 정액, 2톤 초과 톤당 65~75만원)
• 지급 상한: 개인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 최대 140톤(9,250만원)
• 지급 제한: 의무 불이행 시 전부 또는 일부 감액 지급, 부정 수급 시 전액 미지급

• 신청 주체: 어업인 단체 (연안어선 10척 이상, 근해어선 5척 이상)
• 신청 방법: 부안군청 해양수산과에 직접 방문 접수
• 신청 기간: 2026. 11. 16.(월) ~ 12. 11.(금)

• 선정 절차: 신청 → 지급대상 선정(해양수산부) → 이행점검(어업관리단) → 최종 대상자 선정 및 직불금 지급(부안군)